NPT의 문제점_ NPT체제에 대한 찬반논의,핵확산의 문제,국제정세,핵문제

소개글

NPT의 문제점_ NPT체제에 대한 찬반논의,핵확산의 문제,국제정세,핵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재 국제정세

Ⅱ. NPT체제의 정의 - 핵확산의 측면

Ⅲ. NPT의 문제점

Ⅳ. NPT체제에 대한 찬반논의
1. 찬성론
2. 반대론

Ⅴ. 주변국들의 태도

Ⅵ. 결론 - 전망

본문내용

핵 접근전략은 전혀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북미간의 협상결과를 사후 추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제2차 북핵문제 발생 시 김대중 정부는 그 동안 다져온 남북화해협력의 바탕 위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북-미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또 다시 북핵문제에 있어서 주변적 위치로 남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 핵 개발과 관련, 먼저 개발을 중단해야 경제적 지원이 따를 것이라고 버텼다. 그러던 중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자행하자 아예 인도적 지원마저 통제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3의 길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는 북한의 핵을 김·노 정권처럼 묵과하지는 않고 추가적인 도발에도 단호히 응징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처럼 인도적 지원마저 통제하지는 않을 것이며 “대화협력의 창”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제3의 길은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의 제3의 길은 자신의 북 핵과 군사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북제재 원칙 천명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나쁜 버릇에 상을 주게 되며 김대중·노무현의 대북유화책으로 다시 회기하게 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새 정부가 극복해야 할 딜레마(난관)가 아닐 수 없다.
2) 미국
과거 평양지도부는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대상으로 많은 보상을 얻었던 것과 같은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오바마 정부의 태도는 과거와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미 행정부를 대상으로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위기고조 행위를 저질렀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 없다는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협상의 문을 닫아 놓은 것은 아니다. 위협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아래 뉴스 두 개가 그 예이다.
1) 중국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알아보기 전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은 1949년 중국대륙에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 매우 독특하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지속시켜오고 있다. 이처럼 돈독한 양국관계는 북한이 핵문제로 미국과의 갈등관계에 접어든 이후 국제적 고립에 처하게 되면서 북한에게는 거의 유일무이한 후원국가로 중국을 인식하게 하였고, 중국 또한 북한 문제를 대미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대북지지가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자국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외교적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북한에 대한 후견자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점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처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먼저 핵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중국도 제국주의적 성격을 짙게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인접국가인 파키스탄과 인도의 핵보유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북한까지 핵을 가져 새로운 안보위협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북핵보유 불허 방침’과 의견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오수열 ,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중국의 태도, 2005」p.112
Ⅵ. 결론
핵 확산 금지 레짐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인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으로 존재하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핵군축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레짐의 목적인 핵군축, 핵무기 확산 방지, 더불어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까지 달성하려면 핵 확산 금지 레짐을 차별적, 자의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강녕 「핵확산의 현황과 NPT체제의 문제점」, Vol.16 No.- [1998] p.15
또한 기존 핵 국가들이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핵무기를 감축하고 더 나아가 폐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NPT체제의 긍정적 발전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탈냉전 이후 국제 정치는 그것이 지역적이든 세계적이든, 어느 학 국가의 힘에 의하여 전적으로 통제될 수 없으며,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 레짐과 UN과 NPT와 같은 다국적 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히 NPT에 관한 연구는 최근 북한의 정세와 맞물려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독단적 행동은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NPT에 대한 방대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NPT안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아집과 고집의 자세보다,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문헌/사이트
두산백과
이강덕 <<북한 ‘핵보유국’의 진실>>
이서항,「핵확산 금지조약(NPT)연장의 법적 쟁점과 전망」,1995
김강녕 「핵확산의 현황과 NPT체제의 문제점」, 1998
김찬규「핵 확산금지 레짐에 관한 연구」,2000
통일뉴스 정명진 <北, "NPT밖 핵무기보유국 대우해달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67
연합뉴스 강의영 <정몽준 "NPT 탈퇴·전술핵 재배치 고려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95304
JTBC <미국 "핵부터 포기해야"…북한 대화 조건 수용 거부>
http://news.nate.com/view/20130419n32378
OBS News 유재명<백악관 "협상에 열린 자세…북한 핵포기 우선"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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