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미협상과 문제점 및 비판적 시각

목차

[ 목 차 ]
I. 문제제기

II. 북한 핵문제의 부각과 북미협상
1.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
2. 북한의 핵사찰 수용의 진위 여부

III. 북한 핵문제에 관한 강경론의 논리와 문제점 비판
1. 북한체제 전망
2. 통일방안
3. 대북제재
4. 조문논쟁
5. 제네바 회담결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6. 북한과의 경제협력

IV. 맺음말: 온건론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경제체제로 전환하도록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군사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경제교류가 가능하다는 정치우선논리를 버리고, 역으로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경제중심의 논리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끌어안는 데는 경제교류나 협력만큼 더 유효한 수단도 없다. 이 유효한 수단을 포괄적인 특별사찰에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계를 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실 한국정부가 핵문제와 경제협력을 연계시키게 된 것은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한미공조체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제네바 회담이 타결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일단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또 미국 일본 등 서방진영이 그 동안의 연계정책을 버리고 앞장서서 자기 나라의 기업들을 북한에 진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만 과거의 연계정책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물론 북한과의 경제협력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북한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비하고 불안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제협력의 위험요인이 다분히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재벌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대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산권과의 경제협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고 통제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판단은 기업가들이 내리는 것이다. 강경론의 주장과 달리 대북경제협력은 한국 기업가들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북한의 대외개방 유도와 경제수준 향상에도 기여하며,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핵문제-경제협력'의 연계정책을 수정하여, 양자를 별개의 축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IV. 맺음말: 온건론의 과제
이상으로 온건론의 시각에서 강경론의 주장을 6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비판해 보았다.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강경론은 더 이상 대북정책의 올바른 지침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월 21일의 제네바 회담이 타결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관한 강경노선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힘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론은 당분간 온건론을 비판하는 무기로서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온건론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첫째, 온건론은 북한체제가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없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동구처럼 체제붕괴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처럼 경제는 시장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하고 정치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이른바 '시장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둘째, 온건론은 강경론의 흡수통일론을 비판하고 있지만, 국가연합(또는 연방제)이라는 과도적 단계를 지나 '완전한 통일'의 단계로 접어들 때, 그것은 결국 보다 우월한 하나의 사상과 제도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흡수통일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셋째, 제네바 회담의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손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는 점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한국정부는 막대한 경수로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넷째, 온건론은 대북경제협력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돌발적 사태가 발생하여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된다면 한국정부는 이들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온건론은 어떠한 처방을 가지고 있는가? 필자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제안한다. 정부 엘리트들이 보다 확실한 전망을 공유하고 국민대중을 설득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동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선구적 노력에 의해 앞으로 전진하며, 광범위한 국민대중의 지지를 얻을 때에만 비로소 엘리트들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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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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