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과 미국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2. 본론
1) 북한 핵 위기의 전개
2) 북한의 생존전략 : 핵보유 의지
3)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북정책

3. 결론

본문내용

요건임을 분명히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악행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로 나오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모든 평화적 수단을 활용하며 점진적으로 압박해 나간다는 것이다.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와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핵개발 잠재국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명기한 바 있다. 따라서 선제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V. 결 론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냉전의 종식은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의 순간부터 미국은 새로운 전쟁상태로 돌입했다.
미국은 20세기의 냉전 동맹체제에 이어 21세기의 반테러 동맹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성격 변화는 국가의미도 바꿔놓고 있다. 이미 미국은 ‘동맹국이 작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에 따라 동맹국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여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동맹국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우리가 직면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나 민족통일로의 진전은 국제정치의 흐름과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대북 인식과 조망 프리즘에는 차이가 크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군사위협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반면, 한국은 북핵 문제가 경제의 파탄에 의한 북한의 안보 불안에서 파생된다고 인식한다. 또한 한국이 북한의 개혁개방 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국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외교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협상과 외교 일변도가 아니라 압력을 넣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1994년 제1차 핵위기 시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 성공한 이유는 미국이 여차하면 군사행동을 한다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2003. 5. 15)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위협의 수준을 높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데 동의함으로써 미국과의 이견을 어느 정도 조정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미공조와 한미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미국의 일방적 행동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미간 이견을 북한이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문제를 다자협상으로 해결할 경우에도 비용과 역할이 분담되는 과정에서 한미공조는 우리의 이해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미동맹 관계는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하는 문제이다. 다면적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화합과 협력의 대상으로만 단순화한다면, 그런 의식은 예상하지 않았던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 ‘햇볕’과 ‘안보’는 별개이다.
참고문헌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도서출판 선인
리언 시걸.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사회평론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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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핵,   미국,   북한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