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우리의 대응

소개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차 북핵위기
1) 북한의 NPT 가입
2) 북한, NPT 탈퇴 선언
3) 북한,ꡐ미국과의 직접대화만이 문제 해결의 길ꡑ
4) 미국정부의 대화모색
5) 미․북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NPT 탈퇴 유보
6) 북한의 핵사찰 재거부와 미국 강경론의 대두
7) 북한의 또 한번의 약속 불이행
8) 북한의 핵 연료봉 교체 강행
9)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 2차 북핵 위기
1) 북한 비밀 핵개발의 충격파
2)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3)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과 봉인 제거
4) 북한의 NPT 탈퇴선언
5) 미국의ꡐ맞춤형 봉쇄정책ꡑ가동
6) 북한 핵문제의 UN상정
7) 미국의ꡐ군사적 옵션ꡑ가능성
8)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는 견해
9)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구도 해법
3.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기반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책
1) 평화번영정책과 북핵문제
2) 최근의 북핵정세
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

Ⅲ. 결론: 한국정부의 역할 제언
1. 핵불용과 평화적 해결의 딜레마
2.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의 딜레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핵불용과 평화적 해결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었고 이것은 남북공조와 한미공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으로 이른바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가 최악의 비관적 상황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로서는 핵불용과 평화적 해결 모두를 얻기 힘든 상황이 도래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경우 핵불용과 평화적 해결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국가의 운명과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사려 깊게 판단해야 한다. 즉 미국의 대북압박이 가시화되고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 핵무장을 선언할 경우 미국의 선제공격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핵불용의 원칙을 후퇴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할 것인가? 라는 선택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상상하기 싫지만 그 경우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의 기준 즉 ‘원상복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는 또 다시 험난한 과정을 통해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남아공의 핵무기 해체의 사례처럼 북한의 핵개발이나 핵무장의 상황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것이 비록 1%의 가능성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다시 전쟁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재난이 된다.
이는 또한 미국이 의도하는 이른바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 전략에 우리 한국이 동조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가이익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시 행정부에게 북핵문제는 이제 단순한 ‘비확산’의 차원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북한정권의 근본적 변화까지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한미일 연쇄정상회담을 거쳐 자신이 추구하는 대북 전략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그 일차적 조치로서 대북 제제와 압박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대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대화이후의 구체적 조치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지금의 북핵국면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압박카드라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대화 없는 압박’ 일변도의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북한정권의 실질적 교체와 붕괴를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한국의 입장에서 민족의 장래와 통일의 전망에 이익이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완전굴복과 정권교체가 과연 가능하느냐의 문제부터 일반적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봉쇄는 봉쇄를 가하는 나라가 얻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실제 이루기 힘들다는 ‘전략적 실효성’의 문제와 해당 나라의 지도부가 아닌 일반시민과 부녀자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당한다는 ‘도덕적 딜레마’의 문제가 항상 제기된다.
북한붕괴 상황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민족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바람직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가 희망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극한적인 대결의 경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전쟁까지를 불사하는 ‘추가적 조치’에 합의하거나 북한정권의 교체를 기도하는 미국의 전략에 동의하기보다는 전쟁반대와 대북압박 반대라는 한국판 ‘벼랑끝’ 전술을 만들어 배수진을 쳐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
2.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의 딜레마
또한 한국정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북미간 내실있는 대화의 시작을 유도하면서 오히려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를 통해 협상의 진전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이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와 남북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한미공조 없이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 듯이 역으로 남북관계 진전 없이 북한의 입장변화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최근 특검 국면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정부의 대북입장이 이른바 ‘당당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최근 서해상의 NLL 월선사태를 놓고 한국정부가 비무장한 북한어선에 대해 경고사격을 가한 것은 이같은 과도한 당당함의 극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금 시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대북화해협력의 일관성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남북간 신뢰회복이 전제될 때에만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북정책 기조가 이라크식이 아니라 ‘북한식’이라는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여전히 북한붕괴와 김정일 정권교체의 유혹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북미대화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북핵문제의 의미 있는 진전은 힘들 것이다. 북한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는 문제인 만큼 적어도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체제붕괴와 정권교체의 유혹을 하루빨리 떨쳐내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북미대화만이 사실상 핵문제 해결을 넘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의 실타래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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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2003,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박진, 2003, 박진의 北核 리포트, 한국경제신문 한경BP
김재목, 1995, 北核협상 드라마, 경당
장성민, 2004,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나남
이하원, 2004,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관계, 나남
조기훈, 2004, 핵무기와 한반도평화, 정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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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북핵문제,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