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보유와 우리나라의 안보

목차

1.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종류와 투하 시나리오

2.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

3.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미국의 대북 정책

4.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북핵문제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을 통한 북한의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는 협력적인 계획을 세워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성적 민족주의 호소라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²¹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택한 정욱식 저자의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된 현실과는 다르게 비현실적인 논리를 펴고 있어서 이번 레포트에 서술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위협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하에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군을 배제한 한국만의 독자적인 안보체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한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단지 이상적인 이론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비로 1년 예산으로 28조 5000억원²²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 세계적인 추세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또한 미군이 철수할 경우 현 국방비의 2~3배를 향후 50년간 투자해도 그 공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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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남강규 외 11인. 매봉발행 ‘탈냉전 한번도와 주변 4강’ 2005 p.180 17~18
19) 서울산업대 황인락 교수님 안보수업 HANDOUT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20) 남강규 외 11인. 매봉발행 ‘탈냉전 한번도와 주변 4강’ 2005 p.179 18~20
21) 서울산업대 황인락 교수님 안보수업 수업시간에
22) 서울산업대 황인락 교수님 안보수업 HANDOUT ‘2009년도 국방예산’에서
메울 수가 없다고 한다.²³이 분석으로 위의 정욱식 저자의 견해가 조금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적 접근방법²⁴으로 서술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북한이 현재 남한보다 미국과의 대립관계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도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안보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안보체계의 근간이 되는 한미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완전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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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03.6.8 한국일보 ‘[한미동맹 50주년] 주한미군 대체비용’에서
24) 서울산업대 황인락 교수님 안보수업 HANDOUT ‘대안적 안보개념’에서
25) 서울산업대 황인락 교수님 안보수업 HANDOUT ‘한미 안보동맹의 미래’에서
※참고자료
- 조기훈. 정법사발행 ‘핵무기와 한반도 평화’ 2004
- 남강규 외 11인. 매봉발행 ‘탈냉전 한번도와 주변 4강’ 2005
- 정욱식 외. 이후발행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2000
- 2006.10.11 MBC뉴스
- DAUM 백과사전
- http://blog.naver.com/unanswer?Redirect=Log&logNo=140025714110
- 2003.6.8 한국일보
- 서울산업대 황인락 교수님 안보수업 HAND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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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북한,   우리나라의 안보,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