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의 붕괴와 대북한 정책의 변화

소개글

후세인의 붕괴와 대북한 정책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2의 베트남전은 없었다

2) 다음은 북핵문제

3) 이라크전은 한국 정부에 대한 경종

4) 북의 선제적 자위조치

5)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쉽지 않다

6) 강온 양면의 선택 열어 둬야

본문내용

戰, 평화논리로서만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철두철미한 國益 제일주의식 전략적 국제정치 현실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이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난 4월10일자 평양방송은 『이라크 전쟁은, 사찰을 통한 무장 해제에 응하는 것이 곧 전쟁을 불러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核카드를 끝까지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이라크戰의 교훈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나아가 『이라크戰은 美帝와 설사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전쟁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함으로써 앞으로 핵무장 선언을 전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북한과의 협상은 마치 블랙박스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한 로버츠 갈루치 前 美 국무부 핵대사의 말처럼 北核 문제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풀 수 없는 고도의 미스터리 그 자체이다.
이 점은 마치 北 지도부와 한국 정부 안팎의 일각이 9·11 테러 참사 이후 미국 행정부와 국민들이 北核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이치와 같다.
韓美 양국은 자신감을 갖고 핵문제 장기화나 북한 핵무장의 기정 사실화를 막기 위한 모든 강압적 설득수단의 동원에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오직 그 길만이 이 정부의 「평화·번영」 對北정책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이 주한 美 제2사단을 후방으로 再배치하겠다고 나선 것은 나름의 행동반경을 넓혀 北核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美 행정부의 남북한 당국 모두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키워드

북한 정책,   후세인,   이라크전쟁,   북핵핵법,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