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 개발정책

목차

☞서론

☞본론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1. 경제체제 개혁
2. 정치체제 개혁
(2) 북한의 최근 변화 내용
1. 북한의 쌀 배급제 폐지
2. 물가 인상
3. 임금 인상
4. 외환환전표(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 실시(환율)
5. 사업장 실적제(인센티브) 도입
6. 농․공산품 세금부과 추진
(3) 북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
1.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
2. 우리의 나아갈 방향

☞결론
<관련서적>
<관련사이트>

본문내용

남북 간의 대결을 방지하고 민족화해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족통합을 이룩한다는 국가목표의 명분과 원칙에도 부합된다. 나아가 북한을 끌어안는 평화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탈냉전의 국제정세에도 부합되며, 특히 포용정책을 추구해온 미국 등 우방과 정책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1972년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해마다 300만 명의 동서독 국민의 왕래와 교류가 추진됨으로써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던 것과 같이 햇볕정책을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할 때 한반도에도 평화통일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의 나아갈 방향
1) 남북경제협력의 기대 효과
향후 이루어질 경제분야의 협력은 남북한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첫째,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북한 지역의 식량생산과 산업생산의 협력 증대를 통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경제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와 연결될 경우, 북한의 경공업, 특히 생필품 생산공업 분야부터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 경제협력은 남한의 기업과 산업에도 실익을 가져다 준다.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간의 수송 및 산업지역이 직접 연결됨으로써 대북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북한에 투입되는 자본을 이용하여 조달되는 물자는 남한으로부터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실익은 바로 남한 기업이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연결은 남북한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는 다른 분야의 접촉을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달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2) 우리의 나아갈 방향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남북한 쌍방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자 통일의 원동력이다. 경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다양화될수록 남북한의 이질성은 그만큼 더 줄어들며, 상호 간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즉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즉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이를 발판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는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을 그저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보다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즉 남북한을 경제적 측면에서 하나의 단위로 엮어낼 수 있는 경제공동체 형성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김정일의 푸둥 방문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예고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북한의 단순한 태도의 전환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가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위한 정책의지의 표현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보여진다.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적어도 거시적 측면에서 정치체제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시장화 개혁 등 경제영역에서의 철저한 개혁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중국형 개혁.발전모델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과거 개혁개방 초기 덩샤오핑이 [中國型 모델]을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및 갈등을 겪어 왔으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중국형 개혁발전 모델은 하나의 좋은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다. 대북 포옹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을 하면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사회주의 체제의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의 태도에서 비추어 보면 통일의 움직임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관련서적>
민족통일연구원, 「사회주의 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 연구」, 1993
통일부, 「통일백서」, 2002
[중국정치]중국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정재호 지음, 까치, 2002/06 출간
중국정치론: 김정계, 정차근 1995
<관련사이트>
1. http://www.unikorea.go.kr(통일부)
2. http://www.koreascope.org(북한문제연구소)
3. http://www.chinatown.co.kr(차이나 타운)
4. http://www.yonhapnews.co.kr(연합뉴스)
5. http://www.moneytoday.co.kr(머니투데이)
6. http://www.donga.com(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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