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

소개글

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하여 바로 북한의 핵무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후 10년 동안의 대북화해정책의 추진으로 우리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물자를 조달하였고 이를 역이용한 북한은 대량의 살상무기로 중무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발사되었던 ICBM도 우리의 지원이 이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이런 우리의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정책을 이용하여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핵무기를 운반 가능한 ICBM을 시험 발사 하였다. 그리고 이어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대표가 선군정치를 운운하며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대북물자지원 강요 등 한국을 압박했다. 이때 당시의 우리의 대표는 이에 순응하고 결국 또다시 2007년부터 물자를 대량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속되는 악순환 속에서 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이제는 명확한 방향을 잡고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는 식의 현실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순한 국가의 위상과 자존심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남북간의 장기적인 관계발전에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III. 결론
이로서 핵무기의 위력과 북한의 핵보유의도 및 대북정책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여 보았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금융동결조치등으로 경제적으로 더욱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경재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볼 때 핵실험은 미국, 남한과의 협상을 위한 하나의 카드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소극적인 대응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 과거 북한에 대한 많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은 이러한 지원에 대부분을 실제로 군사적인 용도로서 상당한 부분을 투자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더 좋지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북한의 핵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대북지원과 협상만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꼭 이루어져야할 통일이라는 목표 속에서 민족이 서로 하나가되는 큰 그림을 그리며 서로 조금씩 노력해 나아가야할 시점이라 나는 생각한다.
참고서적 : 김정일 한의 핵전략 <김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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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북한핵보유,   북핵 대처방안,   국가안보,   한국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