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 조사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북핵문제의 전개 양상
1. 북핵문제의 배경
2. 북핵협상의 악순환

Ⅲ. 북핵에 따른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1. 남한 안보환경의 변화
2. 미국 안보환경의 변화
3. 중국 안보환경의 변화

Ⅳ.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
1. 안보인센티브 교환과 4자회담
2. 중국에 대한 확실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

Ⅴ.맺음말

본문내용

평화협정의 경우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안보적 이해가 걸려있어 협상과정이 복잡하고 특히 남북간 민감한 현안인 해상경계선 확정문제도 해결해야하므로 체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
이처럼 안보인센티브를 통한 방식은 쉽지는 않지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지름길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원칙적으로 교착상태에 처해있는 북핵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협상의 초기단계부터 북한에게 제공할 안보인센티브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주문한다. 이중에서도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및 이를 보장하는 체제구축을 통한 교환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논의의 최종단계가 아닌 초기단계부터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및 이를 보장하는 체제구축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보교환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핵해결과정에 부합하는 안보인센티브의 제공단계를 구체화하고, 이를 북핵해결과정과 연계된 로드맵을 합의하에 구축하여야한다. 명료한 로드맵의 도출은 당사간의 신뢰를 제고하는 매개요인이자 안보교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협상이슈가 재정립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재개된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협상당사자의 변경은 필수적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이를 보장하는 체제구축을 위한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보다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개최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기 때문이다. 이럴경우 6자회담에서 의장으로 조정자역할을 했던 중국은 4자회담에서 조정자가 아닌 이해 당사자의 하나로써 참여해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을 없애서는 안 된다. 4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폐기 프로세스에 상응하는 안보교환 사항을 논의하되, 6자회담에서 나머지 참가국들의 안보 및 경제인센티브 제공방식과 책임문제에 관해 합의를 도출하여야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북미 및 북일 정상화, 동북아 안보협력 등의 문제들도 6자회담에서 다루고, 핵폐기과정에서 논의될 국제공조 등의 내용에 관해서도 다루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4자회담과 6자회담의 기능구분이 중요하다.
2. 중국에 대한 확실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 중국밖에 없으며, 미국마저도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는 양국의 목표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대화 및 협상국면을 조성하는데 상호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중간 상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신뢰형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 및 정치협력을 바탕으로 군사 분야까지 교류의 폭을 넓혀 상호 긴밀한 대화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관급 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안보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의 특성상, 중국과의 대화 및 협력을 우리의 통일외교안보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협력 및 갈등구조를 주시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본질이 북미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지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핵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중미 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이익이 완전 일치하지 않고 이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방안에서도 이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로 중미간 대립과 갈등은 북핵문제 해결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반대로 중국과 미국이 타협을 통해 북핵 문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관리하는데 주력할 경우, 우리와의 의사는 무관하게 중미간 타협에 의해 북핵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북핵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중미 간 갈등 및 협력관계를 북핵문제 해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Ⅴ.맺음말
세계화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한반도만은 냉전의 유산인 이념과 정치군사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체제로 전화하면서 개방과 경쟁을 지속해 가는데, 대내외적 압력에 의해 체제 생존의 최후의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벼랑끝 전술로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북핵 문제가 고질화되고 만성화됨에 따라 수많은 해법이 협상을 통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어느것도 문제를 더욱 만성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이는 관련 당사국들의 불신에도 기인하지만, 이해관계의 접점이 그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재구조화를 필요로 하며, 그에 맞춰 전략의 방향을 변환시켜야 한다. 현재로서 그러한 재구조와 변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북핵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적절한 대가를 얻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되는 윈셋이 조성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북한이 바라는 조건이 있겠지만 그것을 당사국이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당사국간 합의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국간 공동의 이해관계의 접점을 확장시켜야한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다.
따라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대안은 결국 외교에서 찾아야 한다. 한미 간의 강력한 동맹관계는 이런의미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이에 기초에서 외교관계에 의존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독자적으로 사냥을 하는 기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겸하는 외교적 활동을 겸해야한다. 구체적으로 북한 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개혁, 개방,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추진해야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협력 틀을 만들고 복수국가들 간의 다층적인 다자협력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것은 한국과 같이 강소국이자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있는 나라에게 적합하다.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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