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핵 미사일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영향

소개글

미국의 대북핵 미사일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클린턴정부의 대북핵·미사일정책에 대한 부시정부의 시각
Ⅱ. 부시정부의 대북 핵·미사일 정책
Ⅲ. 부시정부의 대북WMD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미정책 방향
1>. 한반도 주변에 새로운 안보환경 조성
2>. 현재의 남북관계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3>한국의 경제적 부담증가 가능
4>.부시행정부의 대북WMD정책에 따른 미군철수 또는 역할변경 주장 가능
Ⅳ. 미국의 21세기에서의 핵정책 방향과 태도

본문내용

수의 제한을 위한 협상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는 이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총체적인 핵태세의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얼마만큼의 핵무기수를 감소시킬수 있는가?" 에 대한 가정으로부터 탈피하는 게 필요하다. 서로 다른 나라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억제력을 필요로 하며 전구 미사일이 핵관련 대화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안보구도와 시각을 정리하는 보다 건전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력은 안전하고 안정되고 효과적인 억제력 유지에 필수조건이다. 만일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래의 핵억제 전력을 건설하고 운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유인해서 보유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국가실험실, 연관된 산업 및 대학들과 협력하여 핵무기 기획, 운용, 설계, 생산 및 유지분야에서 주요 기술을 구비하고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이러한 주요 기술들이 감퇴되거나 역사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적절한 후속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핵무기는 비록 억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서 억제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신뢰성은 단지 현존 전력과 적시적으로 재구성되어지는 전력에 의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능력과 전략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핵무기 역할에 대한 장기적 정책과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중요한 요소들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재구성하는 능력과 의지에 의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핵전력은 점차 실질성이 결여된 공허한 전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은 현존 전력을 통해 억제를 달성하는 시각으로부터 통합된 형태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비축량을 유지하는 새로운 시각의 구성 방법을 통해 핵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신사고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한 통합을 성취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정책 부서들과 과학기술 부서들은 필요할 때 필요한 능력을 갖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수년내에 총체적인 핵 전력태세에 대해 취해야할 미국의 결심과 행동들은 동맹국과 적국들이 미국 핵전력의 신뢰성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제적 안보환경을 형성하는, 그리고 변화와 혼돈의 세계에서 국가방위를 위한 미국의 전반적 능력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21세기로 진입하는데 있어 미국은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더욱 평화롭게 번영하는 세계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하고 이용하는 것이며, 둘째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여러 잠재적 분쟁을 관리 및 억제하는 것이다. 두 가지 도전 모두 미국이 국가안보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억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억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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