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과 외교및 안보 정책 변화

목차

1. 핵, 원자력이란?
1) 핵이란 무엇이며, 원자력은 무엇인가?
2) 핵의 제문제

2. 북한의 핵폭탄 징후
국내방송 98년 中서 北핵물질 밀거래 보도

3.북한 핵의 기술적 평가
1) 기폭장치 개발
2) 핵탄두 적재 미사일 개발
3)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한국일보,98.9.1,9.3)
4) 핵실험(필수)

4.북한의 핵미사일 전쟁 계획
1)전쟁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사람들
2)북한이 계획했던 남침전쟁 시나리오
3)북한 최고 사령부의 전략 방침
4)북한 미사일 종류 및 사정거리
5)도쿄와 서울에 핵 폭발 시 예상
6)북한의 핵무기 제조의혹
7)미국을 궁지에 몰아 넣은 북한 미사일

5.美 새로운 핵전략 구축의 파장
1)문제의 근원
2)NPR의 주요 내용과 특징
3)평가 및 향후 전망

6.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과 이라크의 차이

7.三國간 생존·이해 얽힌 고차방정식
1)북핵·미사일 둘러싼 韓·美·北 전략
2)북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한·미·일의 입장과 전략에 대한 분석-.

본문내용

문에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할 경우 더욱 대담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은 생존을 위한 현상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이라크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마다 엇갈리고 있다
7.三國간 생존·이해 얽힌 고차방정식
1)북핵·미사일 둘러싼 韓·美·北 전략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 공격에 직접 사용된다면 이는 미국의 북한 공격을 유발, 결국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와 미국이 강력 저지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2)북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한·미·일의 입장과 전략에 대한 분석-.
북한의 핵·미사일은 남한 공격에 직접 사용될 수 도 잇지만 미국의 북한 공격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어느쪽이든 '한반도전쟁'이라는 결과는 같다. 이점에서 전쟁을 무조건 막아야 하는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와 미국이 이를 강력히 저지하려는 의도를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의 이유다.
첫째, 국제사회에서의 존재 인정이다. 경제적 파탄으로 허덕이는 북한에 대량살상용 무기 보유는 정글의 법칙이 여전히 지배하는 국제무대에서 공세적 존립 수단이다.
둘째, 군사적 위협을 통해 외교적·경제적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다. 경수로 지원과 금창리 핵의혹시설 사찰 대가 등이 좋은 예다. 최근 베를린 북·미 미사일회담에서의 서해북방한계선 무효화 주장도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직접적인 외화획득 수단이다. 얼마 전 인도 칸들라항에 정박중이던 북한 선박에서 파키스탄에 제공할 전술미사일 부품들이 발견됐다. 북한은 이런 무기거래래를 통해 달러나 핵기술을 획득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란 ·쿠바 등 20개국 이상이 탄도 또는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가 무기 거래와 테러 등으로 국제질서를 교란하는 이른바 '악당국가'(rogue state)들이다.
넷째, 내치(內治)용이다. 고도의 독재체제일수록 대외관계와 안보문제를 국민 통제에 이용한다. 외부의 위협을 ㅘ장해서라도 긴장을 조성하며 국민의 호전성을 고취하고 군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다섯째, 국제적 도발을 뒷받침한다. KAL기 폭파와 아웅산 테러같은 만행을 저질러도 군사력이 강하면 응징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갖게되면 미국이 북한을 다루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을 일으킬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과 미국이 강력히 보복 대응할 것이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는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 아무리 무모한 북한이라도 한반도를 순식간에 폐허로 몰아갈 도박을 감행하기란 쉽지 않다.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하기도 어렵다. 만일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공격한다면 미국은 즉각 북한을 초토화하는 공격에 돌입할 것이며 그 전에 주한 민간인은 물론 미군도 소개(疏開)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객관적인 전력면에서는 세계 제2위 정도로 평가받는 군사대국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저지 의지는 과장된 것인가? 그러나 미국에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합리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같은 모험주의자는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벌일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로 간주한다. 미국은 비판의 대상인 자국의 '이중기준 적용'도 이런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있다.
둘째, 보수파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제를 강화하도록 클린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10년까지 미국은 직접적인 미사일 피습 위험이 없다는 미 국각정보평가(USNIE)의 분석을 반박하는 보수진영은 북한 뿐만 아니라 이라크·시리아·이란등 중동에서 시작해 인도와 파키스탄을 거쳐 중국·북한·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초승달처럼 형성된 '화약고 벨트'에 주목하고 있다.
대량 살상 무기 보유국가인 이들은 미국의 세계 경찰 임무 수행 뿐 아니라 미국 자체의 안보를 위협하므로 전역 미사일 방어망(TMD)과 미국 미사일 방어망(NMD)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지난해 6월 우발적이며 지휘계통을 무시한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대북정책은 한 ·미 관계와 조화 이루어야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는 한편 철저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 북한은 물론 다른 국가들의 공격에도 대비하는 것이다.
일례로 헤리티지연구소는 향후 4년동안 80억 달러를 들여 실용적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방어망 구축에 소극적이던 클린턴 행정부도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전망이다. 최근 미 육군에서는 미국 본토로 공격해 들어오는 미사일을 지상으로부터 50마일 떨어진 데서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둘째는 외교적 노력과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사적 조치에는 최후 카드인 직접 공격에 앞서 무기를 선적한 북한 선박의 해상 나포 등이 포함된다. 이런 군사적 조치는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차단하는 경제적 봉쇄 조치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우리의 선택도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임과 동시에 외교 노력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는 데 있기때문에 북한의 모험주의 못지 않게 북·미 관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남한이 독자적 노력을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는 것은 비극적 현실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한·미 공조를 위한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달러와 비료등의 제공은 동포애와 장기적 민족투자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울 위험성도 있어 한·미 공조를 어렵게 할 소지도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대북 경제지원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핵,   외교,   안보정책,   북한의 핵폭탄 징후,   북한 핵의 기술적 평가,   핵탄두 적재 미사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