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재중 탈북자 문제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소개글

한중 관계 [재중 탈북자 문제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

　2. 한중 수교의 배경
　
　3.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4. 탈북자 문제
　　 1) 북한 탈북 실상
　
　　2) 중국 내 탈북자의 현황과 문제점
　
　　3) 한중 탈북자 송환 문제 협의
　
5. 핵 문제
　　1) 핵보유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핵의 의미)

　 2) 핵보유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체가 불가능하다. 이에대해 한국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중국정부와의 접촉을 시도해야 할것이다. 중국측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을 하면 국제기구를 통해 제3국이나 한국으로의 귀순이 수월하게 되어 재중 탈북자들의 자유가 보장될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면 북한체제의 붕괴가 가속화되어 이에대한 문제점 보완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중국의 북핵에관한 입장
1) 핵보유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핵의 의미)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가.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북한의 경제가 악화된 이후로 계속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기에 미국의 중유공급이 중단되어 에너지난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 예로 한반도의 야경을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북한은 암흑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의 에너지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은 이러한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을 추진하여 핵개발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최근 3자회담 이후 핵보유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에너지난의 해소방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 의미는 미국과 협상을 통하여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것이라 생각된다.
2) 핵보유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둘째는 남북 양측간의 대화를 통한 자주적인 한반도의 평화적통일. 셋째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다.이 3가지 원칙에의해 한반도에 문제 발생시 이에 부합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중국으로써도 주변국의 핵보유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중국이 3자회담에 참가 하였지만 중재적역할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그 이유는 평소 북한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대해 억제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남북의 현상유지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 론
한중수교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중국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왕성한 상호교류를 맺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중국과 관계의 불평등성이다. 중국은 한국과 교류함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않고 중국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중국내 한국인 사형사건이 대표적이 케이스다. 한국국민을 한국의 동의도 없이 중국내에서 사형할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중국사람의 머릿속에는 예로부터 중국은 형의 나라 한국은 아우의 나라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현대에서도 국제적 영향력이나 군사력, 시장규모로 볼때도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는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다만 우라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지속적인 한국기업의 중국투자가 중국내 한국의 영향력을 키울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스라엘은 비록 작은나라고 적대적인 국가에게 둘러쌓여있는 입장이지만 미국내 경제를 쥐고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등에업고 중동의 어느국가보다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이중적 외교도 문제이다. 앞에서 계속말했듯이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가깝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중국이 이러한 외교를 펼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상태유지를 하기 위한 일종의 방책이라고 본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카드를 가짐을써 한국에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탈북자 문제만 해도 중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에게 남측송환을 요청하지만 중국은 북측송환만 할따름이다. 중국으 l이러한 이중적 외교에 대한 대처방안은 지속적인 정치, 군사분야의 접촉과 한국의 군사력만으로도 전쟁억제 능력이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현재에도 중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아시아의 잠자는 용이아닌 승천하는 용이 된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의 극심한 불황속에서도 중국은 연7%대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경제규모를 볼 때 7%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인 것이다. 이러한 중국을 서방국가들이 많은 경제를하고 잇지만 발전하는 중국을 막을 것은 당분간 없다고 본다. 한국이 발전하는 중국에게 소외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대중국투자를 통한 중국경제에대한 영향력을 증대를 꾀해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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