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환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시작전통제권이란?
　2.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역사적 배경
　3.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일지 및 협의내용
　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5. 한미동맹의 역사
　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찬반입장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찬성입장
　　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②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은 한미동맹 약화와 관계가 없다.
　　③ 전시작전통제권과 국방비 부담을 별개의 문제이다.
　　④ 자주 주권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다.
　　⑤ 전시작전통제권은 북한을 자극함으로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입장
　　①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권 침해와 큰 관계가 없다.
　　②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은 시기상조이다.
　　③ 안보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개혁 예산확보 등과 같이 종합적인 면을 모두 검토한 후 환수를 추진했어야 옳다고 판단된다.
③ 안보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먼저 우리 군과 북한군의 전력 비교를 하자면 비록 재래식 전력 면에서 우리가 앞서있지만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길뿐이다. 만약 이러한 시점에서 작전권 환수가 이루어져 주한미군이 감축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했던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한국은 곧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 한미연합작전체계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서 대북억제력을 위한 최상의 체제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동맹이 현재보다 현저히 약화되며 이는 국제정서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의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미일동맹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약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고 한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중심이 일본으로 옮겨갈 우려가 크다. 그뿐 아니라 유사시 미군이 증원된다고 하더라도 주력군이 될 미군의 첨단전력을 한국이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모든 군사작전은 합동으로 이뤄질 때 가장 큰 효율성이 있다. 전쟁 상황에서 아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NATO와 같은 경우도 현재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장군에게 위임하여 연합작전지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에 대한 나의 견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또 다시 실패하면서 3번째 연기가 되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번번이 어긴 정부와 국방부의 무책임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결정되었을 당시, 정부와 국방부가 제시하였던 각가지 플랜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연기가 결정된 현 시점에서 무조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전지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양국 간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 패러다임의 큰 틀은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른바 부시 독트린으로 대표되는 신 안보 패러다임이 바로 그것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라는 주제와 연관될 수 있는 신 안보 패러다임의 주요 골자는 냉전 체제에서 보이는 적, 공산권 팽창에 대한 억지의 역할을 위해 존재했던 주한미군을 냉전 체제의 붕괴와 9.11 사태 이후 보이지 않는 적, 즉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신속 대응군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주한 미군 감축 및 조정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 전반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24시간 내 투입이 가능한 소규모 군사 작전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여기서 한국이 제시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구미가 맞아 떨어지는 경향이 매우 크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군에 전시 작전권을 이양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합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추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 먼저 핵무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에 미군 주둔을 꺼리는 미국 여론을 안정시킬 수 있고 한국의 군사 주권 회복을 허용했다는 점으로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국군 자체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최신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군용 장비 수입은 불가피한 것이 된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동맹 관계에서 한국의 지위를 격상시키므로 이제 더 이상 받기 했던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한반도 외의 지역 방위에도 동맹군으로서 한국군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이 순순히 우리 측의 협상에 임해준 것은 우리가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었을 공산이 크다. 물론 전작권은 언젠가는 환수 받아야 할 우리의 권리이다. 나 역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우리에게 어떤 실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전쟁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라고 확신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핑계로 방위비 분담을 우리나라에게 요구하게 된다면 국방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는 것도 실리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한국과 미국은 미국이 세계 제 2차 대전의 승전국가가 되면서부터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 한국이 해방되고 북에는 소련이 남에는 미국이 주둔하면서 미군정 시기를 거치게 되고 그 이후 민정에 주권이 이양되면서 한국과 미국은 본격적인 동맹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 후 남북한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더욱 굳건해져 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이양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어느 입장이 분명히 옳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국가안보에 대한 시각과 환수시기, 비용문제를 바라보는 입장, 한미동맹관계의 방향에 다른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우방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되 우리의 자주적 국방능력을 기르고, 국가의 자주적 권리인 작전통제권을 찾아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된다고 해서 미국과의 우방이 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는 별개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과의 안보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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