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목차

서론
Ⅰ. 주한미군 주둔 지지론적 입장
Ⅱ. 주한미군 철수 지지론적 입장

본문내용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이 상황에서 미사일 개발은 자위권의 차원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전쟁위협이 지속될 때 북한은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 재래식 무기로 자신의 군사적 안보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미사일 개발은 작은 비용으로 대북한 전쟁을 억제시키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이 밖에도 미사일 개발은 외화벌이 상품도 되고, 김정일의 업적으로 삼아 정권의 정당성을 높일 수도 있고, 외교카드로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미사일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하여 군사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을 가지지 않도록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의 페리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생존권 보장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주한미군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위협과 군사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의문을 제기해야 될 때이다.)
<인권침해 생활침해의 측면>
이들 문제의 근원은 너무나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공식명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있다. 미국은 이 불평등한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그 예로 형사관할권의 문제, 민사 청구권 문제 등 불평등한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그 가족 및 군 속 등은 이곳 우리 땅에서는 완전한 봉건시대의 특권귀족인 셈이고 피해를 보는 한국사람은 봉건시대의 농노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다.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협정
1)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진 경우도 미국이 요청하면 포기하게 된다.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핑계만 되면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2) 미군 범죄자는 최종 판결 전까지 구속하지 못한다.
3)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한국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4) 주한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이 요청하면 미국에 양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두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다. 범인은 한국법정에서 3년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형을 일년도 치르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이 양도요청을 해와 그 범인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곧 바로 불명예 제대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다. 살해당한 한국인 택시기사의 원혼이 죽어서도 안착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 것도 바로 이 행정협정 때문이다.
미군 공여지, 곧 미군이 한국 땅에서 군사기지 등의 핑계로 쓰고 있는 토지나 재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약 8천만 평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3조원에 해당된다.
2) 이로 인해 한국인 개인의 땅이 강제 수용되고 보상도 미비해서 사유재산권침해가 심하다.
3) 이들 공여지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도시나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계획이나 발전계획이 제대로 세우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 청사 이전계획이 무산되고,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이 절름발이식으로 진행되고, 동작대교가 교통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운용되는 것 등은 바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기지 때문이다. 부산의 부두는 수출입 화물이 많아 짐을 실은 배가 바다에 몇 주씩 대기해야 하는 화물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미군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가한 부두를 같이 쓰거나 주한미군이 없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한국 속의 미국별천지에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연천. 동두천, 파주, 문산 등의 연례행사인 홍수피해 등도 바로 미군기지 때문에 발생 및 악화되고 있다.
4) 또 종종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미군기지 주위의 환경오염 문제이다. 환경에 관한 한 미군기지는 마치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다.
5) 매향리와 같이 미군이 군사훈련장, 사격장, 폭격 연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주거지역이 엄청난 생활위협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이다.
주한미군의 공여지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것 외에도 미군의 범죄, 미국의 저질 문화 범람, PX물품을 밀수출하는 문제, 신형무기의 시험장으로 우리 국토를 황폐화시키는 문제 등 수 없이 많다.)
Ⅲ. 결론
주한미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단순히 주한미군범죄에서 비롯되는 "반미감정"과 같은 감정의 문제거나, 심지어 외국군 주둔이 치욕적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상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고,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남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문제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한반도 평화문제의 핵심은 군사안보문제이며, 그 핵심고리는 주한미군문제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과 합의를 통해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과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한미관계의 현실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차선책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이다. "미국이 없는 한반도,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안보"를 상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http://usacrime.or.kr/default.htm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http://sofa.jinbo.net/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http://www.peacekorea.org/ 한반도 평화네트웍크
http://voiceofpeople.org/new/ 민중의 소리
http://www.gongyeoji.or.kr/main.html 미 공여지역자치단체 협의회
http://humusa.ce.ro/ 故 박춘희 해결사건 홈페이지 등등
http://www.antimigun.org/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키워드

주한미군 찬성과 반대,   주한미군 의견,   주한미군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