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과 앞으로의 동맹관계의 방향

소개글

한.미 동맹과 앞으로의 동맹관계의 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 ․ 미 동맹의 성립과 현재까지의 과정
2. 현재 한 ․ 미 동맹관계에서 부각되는 문제점
3. 앞으로의 동맹관계의 방향

본문내용

만 규정되어 있고 미군속이나 거주하고 있는 그 친척들은 제외되어 있다. 한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대상범위를 ‘미군’으로 한정해야 한다. 이 밖의 다른 SOFA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적절히 균형을 맞춰 개선해야 할 것이다.
‘미군의 도덕성 해이’라는 문제는 SOFA의 개정과 더불어 강력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서 범죄를 최대한으로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병사 개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 측과 미국 정부 측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이 너무나 다를 수 밖에는 없다. 하지만 한국정부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방위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타협해야 한다. 물론 이건 이 부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런 방향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불평등적인 요소를 개선하면 한미 동맹의 양국의 위치의 격차도 줄어들 것이라고 김현진은 생각한다. 위치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단순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와 세계의 균형과 평화의 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이 발전해야 한다.
참고자료
네이버 용어사전
김일영외, 『주한미군』, 한울아카데미, 200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한미군사와 미군정기 연구』, 백산서당, 2002.
차상철, 『한미동맹 50년』, 생각의나무, 2004.
이상현,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외교 안보편』, 세종연구소, 2005.
정성장,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대북 통일편』, 세종연구소, 2005.

키워드

한미 동맹,   동맹관계,   한미,   한미 동맹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