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절차, 협상내용, 효과, 주요쟁점, 찬성의견, 반대의견, 장점, 단점, 현황, 전개과정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1. 한·미 FTA의 추진 배경

2. 한·미 FTA의 효과

3. 한·미 FTA의 주요 쟁점

본문내용

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양국정부의 사전실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향후 한미 FTA 협상의 주요 의제는 관세인하 구조,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검역,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농업,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부분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투명성 등 매우 방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협상출범 선언으로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FTA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AP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LA타임지, 뉴욕타임지 등과 같은 미국 언론들도 이에 대한 내용과 평가를 일제히 보도하며, FTA 체결이 한미 간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공적인 협상의 체결에 대해서는 의문시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영화제작자들의 반발,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여부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시장장벽에 대한 미국자동차 업계의 불만 등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양국이 모두 관심을 두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 농업협상,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규정문제 등이 협상 내외의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일련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경제·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협상과정 전반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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