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그린벨트 찬반론

소개글

[그린벨트] 그린벨트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그린벨트란?
2.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역사
3.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1) 그린벨트 해제정책
2) 그린벨트 내 공공시설 지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3) 그린벨트 내 거주자 생활비 지원
4.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현황
1) 계속적인 가격하락
2) 얼어붙은 토지 시장
3) “과거 같은 급반등 힘들 것”
4)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사례
5. 그린벨트 해제 찬성의견
1)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2)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견
1) 주택공급을 늘이는 것은 찬성하되 그린벨트의 해제는 반대한다.
2) 그린벨트의 해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지역별 산업격차가 커질 수 있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도권에서 2020년까지 해제하기로 한 총량(124㎢) 가운데 이미 98㎢가 해제됐고, 남은 것은 26㎢뿐이다. 이 범위 내에서 택지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되 그 이상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주택문제와 별개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2) 그린벨트의 해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는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명분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를 허물려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설혹 불가피하다 해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이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토해양부는 서민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8년 9월 19일 발표하는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민들의 주택이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주무 부처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부랴부랴 내놓는 모양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2008년 9월 11일 라디오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미 당정 조율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는 쾌적한 도시 환경과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1971년 도입된 후 1977년까지 8번에 걸쳐 5천397㎢가 지정됐으나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시절 전국의 그린벨트 현황을 조사해 풀 수 있는 곳과 풀면 안 되는 곳, 지역별 배분, 개발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제주, 춘천, 청주, 여수, 전주, 진주, 통영 등의 그린벨트를 풀었다. 오는 2020년까지 342㎢를 풀기로 한 7대 대도시권은 현재까지 222㎢가 해제됐으며 수도권은 해제 총량 124㎢ 중 98㎢가 풀렸고 26㎢가 남아 있다. 서울 위례(송파) 신도시와 경기 고양 삼송택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이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환경을 희생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으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할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침인 `녹색성장'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많다. 주민들의 거의 유일한 녹색지대인 일산이나 분당 등 신도시와 서울의 중간 지역마저 회색 아파트로 채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서민 주택 공급을 늘릴 다른 길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린벨트 해제부터 들고 나오는 건 일의 전말이 틀렸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주창한 도심 고밀도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등 훌륭한 대안이 있는데도 말이다. 다만 도심 개발은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등 저소득 원주민의 이주 여건 조성과 신도시 개발 등의 주택공급 확대와 병행해야 투기 등의 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린벨트만 풀면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지주들이 땅을 싸게 내놓을 리도 없지만 돈을 들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춰도 분양이 저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려면 이런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린벨트는 2007년 말 현재 3천961㎢로 전 국토의 4%에 육박한다. 그린벨트가 세계적으로 국토의 가치를 보존하는 보기 드문 제도로 칭송받고 있지만 무한정 막을 수만도 없는 실정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개발은 최소한에 그치고 가능하면 많은 그린벨트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당위론이 쉽게 훼손돼서는 안 된다.3) 지역별 산업격차가 커질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혜택이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만 집중돼 중소도시권과의 산업발전 격차가 더 커질 전망이다. 2008년 10월 3일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창진권 등 7대 대도시권에서는 총 4294㎢의 그린벨트가 지정됐고 이중 351㎢(8.2%)가풀려 3942㎢가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산업. 물류단지와 서민용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최대 308㎢의 그린벨트를 푼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지방사업은 용지 부족문제가 해결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은 부산신항 배후의 첨단국제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강서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해제되고, 울산은 환동해권 원천소재산업 복합클러스터, 바이오 리파이너리 산업단지, 태양광 모듈화 산업단지, 저탄소 녹색성장과 산업간 융복합에 필요한 연구벨트 구축사업 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해 왔다.
대구의 그린테크관련 연구단지와 글로벌로봇산업단지, 경남의 창원 기계연구 산.학클러스터, 광주의 광(光)산업관련 첨단 R&D산업단지 등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하지만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은 그린벨트가 100% 풀린 상태여서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산업시설들이 대도시권으로 몰리면서 그린벨트 지정 이유가 사라져 99년부터 전면 해제됐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산업용지 등을 위해 최대 37㎢의 그린벨트가 풀릴 예정이어서 지역별 산업시설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참고자료<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金井順 [저] 한국법제연구원 1998
한겨레 정치종합 2008.09.12
헤럴드생생뉴스 김대우 기자 2009.01.30
이투데이 이동훈 기자 2009.01.29
헤럴드경제 장연주 기자 2009.01.14
동아일보 손효림 기자, 정혜진 기자 2008.12.15
동아일보 이춘호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2008.11.03
매일경제 박대민 기자 2008.10.21
노컷뉴스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2008.10.05
세계일보 박병헌 논설위원 2008.10.01
매경이코노미 김경민 기자 2008.10.01
중앙일보 김종수 기자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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