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평가자료]그린벨트의 보존과 해제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우수평가자료]그린벨트의 보존과 해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그린벨트란 무엇인가?
2)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의 내용
3) 그린벨트제도 개선안과 해제의 문제점
(1)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의 문제점
(2)그린벨트 해제로 초래되는 재난
4) 그린벨트 관련 사례
5) 그린벨트 관련 문제의 대안

3. 결 론

본문내용

어, 명백하게 불합리한 구역에 대한 조정이다. 집단취락. 기성 시가지화 구역, 도로관통으로 인하여 분리된 토지 등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제이후 존치되는 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용도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적정한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위한 재원은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아온 국민들과 정부의 공동부담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해제 이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는 원주민과 지정이후 토지 매입자에 대한 차등을 두어 적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투기억제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경기부양을 이유로 해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페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경기부양을 빌미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공공연히 인정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조치이며 그린벨트 문제를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 아닌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이용하려 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린벨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건교부 산하에 구성되었던 개발제한구역제 개선협의회는 그 구성에 있어 생태환경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환경단체 대표는 1인밖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또한 11월 25일 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이루어졌던 권역별 공청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표성과 객관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국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 내야 한다.
국토의 생명벨트인 그린벨트는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되지 않고 환경적으로 쾌적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토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린벨트 문제의 핵심은 너무나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는 그린벨트 밖의 토지에 있다. 우리 나라 토지이용정책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그린벨트 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주요한 윈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그린벨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국토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토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정책 전환은 그린벨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방한이 될 것이다.
3. 결 론
지금까지 그린벨트의 해제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았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해제가 되었으니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고 특히, 환경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오염을 방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주로 생태학적인 접근보다는 사회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그린벨트라는 게 물론 환경적, 생태적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만, 그 특성상 사회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 점을 양해바라며 다시 한번 그린벨트는 그나마 남아있는 자연의 생명벨트임을 잊지 말고 해제된 곳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한국토지행정학회 / 그린벨트 백서 / 한국토지행정학회 / 1997
- 팀하포드,김명철역 / 경제학 콘서트 / 웅진닷컴 / 2006
- 한선옥 / 그린벨트규제의 사회적비용 추계 / 한국경제연구원 / 1997
- 고종완 / 고종완의 부동산투자는 과학이다 / 다산북스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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