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와 도시환경

목차

1. 논의의 초점

2. 그린벨트의 기능과 역할

3. 도시환경구성에서 그린벨트

4. 도시환경자원으로서 그린벨트

5. 해제 이후의 그린벨트 관리 과제

본문내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국토계획 사업)
-대도시권 생태 및 환경관리 계획을 통한 관리
대도시권 대기, 물, 토지, 자원, 식생 등을 관리하는 틀을 통해 관리
도시의 생태성을 강화하는 계획체제를 통한 관리
그린벨트의 환경(생태)적 기능 강화 및 현실적 활용(자연학습원 등 건설 허용)
-국토계획을 통한 관리
전국토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보전토지에 대한 전국적 관리체계 구축
광역 녹지 및 생태보전 시스템으로 관리(백두대간의 민족생태공원, 수변역 관리
도심외곽형 보전토지로 지정하여 구역지정면적을 확대
-새로운 토지정책을 통한 관리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이용권) 분리를 통한 관리
그린벨트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실시(재원조달)로 관리의 공공성 강화
지역별 '그린벨트 트러스트' 조성을 통한 그린벨트 관리

키워드

그린벨트,   도시환경자원,   구역재조정,   해제 이후,   영국,   환경친화적 토지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