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의 개요]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의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사회자)

　1. 발표목적

Ⅱ. 본론 1 (사회자)

　1. NEIS의 개요
　　1) NEIS란 무엇인가?
　　2) NEIS의 업무영역
　　3) NEIS의 시행과정
　　4) NEIS의 한글표기
　　5) NEIS의 이용절차
　　6) NEIS 중 인권문제가 대두되는 영역
　　7) 교육전산화 진행과정

　2. NEIS 도입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찬성의견
　　　(1) 기대효과
　　　(2) 찬성의견의 법적근거
　　　(3) 사회적 측면에서 본 NEIS
　　　(4) 교육부의 찬성입장
　　　(5)나이스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부당성
　　　　① 학부모의 동의 없는 정보수집의 위법성
　　　　② 수집 대상 정보의 인권침해 여부
　　　　③ 국가기관에서 방대한 정보를 집적해서는 안 된다.
　　　　④ 정보유출 우려가 있다.
　　　　⑤ 부정적인 면만을 유포
　　　　⑥ NEIS는 안되고 C/S나 S.A는 되고
　　　　⑦ 학교 정보가 담장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반대의견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인권
　　1) 인권 침해 우려와 관련한 NEIS의 입력항목 검토
　　2) NEIS와 헌법적 문제
　　　(1) 정보 인권의 문제
　　　▶구체적인 침해될 수 있는 권리
　　　　① 인간의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
　　　　② 개인정보자기통제권
　　　　③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인권침해
　　　(1) 첫 단추부터 잘못 꿴 NEIS
　　　(2) 성급하고 무계획적인 시행
　　　(3) 법적 근거에 따른 반대
　　　(4) 민감한 개인정보 삭제논란
　　　(5) 보안상의 문제
　　　(6) NEIS가 감시망으로 변질될 위험
　　　(7) 단순한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

Ⅲ. 본론 2 :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 국가인권위원회와 NEIS
　　1) NEIS의 해법(→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소)
　　2)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수정권고
　　　(1) 3개 영역과 27개 세부 항목 삭제 권고
　　　(2) 전교조 \\"대환영\\", 교육부 \\"당황\\"
　　3) 인권위 결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파장 (문제점)
　　　(1) CS 폐기 학교 상당수
　　　(2) 각종 문제 속출
　　　(3) 교단 갈등․태업 양상

Ⅳ. 본론 3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대안 검토
　1.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
　　1)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별 CS와 NEIS의 연계
　　2)학교 DB의 서버 호스팅을 아웃 소싱으로 해결
　　3) 학교 DB의 주요 정보의 암호화와 이차 자료의 부분적인 활용
　　4) 암호화된 DB를 해독, 수정하는 권한 및 장소는 학교(장)
　　5)NEIS와 연계된 학교별 CS( 또는 ‘학교별 NEIS’)의 내용 축소와 활용 제한
　　6) 이 대안의 긍정적인 측면
　2.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개선방안
　　1) 현행 생활기록부의 문제점
　　2) 생활기록부 전산화와 대학 제공의 문제점
　　3) 현행 생활기록부 개선 방안
　　4) 건강기록부 개선
　3. 교육정보에 대한 인권의식 확대 필요

Ⅴ.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다룬 인권측면 역시 보완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전산화는 그 편리함만큼이나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전산화된 개인정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 이용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를 이용할 수 있고, 분실이나 손실의 가능성이 적어 오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대량의 정보를 한 곳에 보관하여 상호대조할 수 있고, 정보의 일부만을 추출하거나 일관적인 변환도 가능하다. 이런 편리함은 뒤집어보면 그만큼 유출이나 오용의 가능성이 높고, 한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파기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부작용은 가능성이 아니고 현실이다. 인권침해 논란이 되는 입력항목은 교육계가 지혜를 모아 대폭 삭제축소 조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적인 보완장치와 교사에 대한 연수강화 및 우대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사법부들의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고도의 법률적 검토와 판단, 나아가서는 우리사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 인권보장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와 차질 없이 교육받을 권리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논리로, 또는 ‘~을 해야만 ~을 할 수 있다’ 식으로 NEIS 문제를 접근해서는 학사운영의 파행과 교원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NEIS 구축과정을 보아도,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육행정정보가 교육관료들의 결정으로 편의적으로 통합되었고, 일단 통합된 정보는 수많은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폐기를 요구해도 통합을 돌이키기가 힘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관하지 말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무시되었다. 계속되는 요구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항목이 조금씩 빠지고는 있지만, 이는 역으로 NEIS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인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빠진 항목은 항목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항목은 그대로 남아 있되 항목을 비워두기로 한 결정은 이후 이 항목이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NEIS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기로 한 것은 일단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파기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NEIS가 교육계의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NEIS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 않았다. NEIS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것이 아닌 것이다. 전자정부의 운영은 기존 정부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해야 할 것이고, 행정의 편의보다는 국민의 편의를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전자민주주의를 절로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전자정부라면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정보화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많은 가치를 무시해왔다. 우리가 NEIS문제를 위해 접촉한 교육관료들도 갈길 바쁜 정보화시대에 인권이라니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인가 하는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탁상에서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있는 관료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전자정부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NEIS의 도입에 있어서 최우선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되어야 한다. NEIS도입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토론하는 가운데 구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동이용은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기정보통제권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논란이 되는 입력항목은 교육계가 지혜를 모아 대폭 삭제축소 조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적인 보완장치와 교사에 대한 연수강화 및 우대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사법부들의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학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침해”,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노웅희, NEIS 완전시행을 위한 제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NEIS 관련 정책연구모임 토론회 원고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제2호, 282-303쪽
대한교원신문, 11쪽
교육정보화위원회 주요 활동결과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www. humanrights. go. kr)
교육인적자원부 (www. moe. go. kr)
오마이뉴스 (www. ohmynews. com)
인권운동사랑방 (www. sarangbang. or.kr)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발제 「교육행정시스템(NEIS)와 인권침해」
김승환,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2)」, 주간인권신문 [평화와 인권] 329호
교육부, 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권고
김진철, “정보 수집과 관리의 원칙을 세워야”,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김학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침해”,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노웅희, NEIS 완전시행을 위한 제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NEIS 관련 정책연구모임 토론회 원고
박재윤, “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용도, 전자화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서주원. “생활기록부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학생생활기록부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이수광.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겨레 21, 네이스, 소송 내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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