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정보사회의 특성
2.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3. 프라이버시권의 한 영역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
4.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
5. 프라이버시보호와 정보공개 문제
Ⅲ. 세계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1. 정부규제 주도형 국가
2. 자율규제 유도형 국가
3. 국제연합의 규제정책
Ⅳ.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
1.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 현황
2.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 정책
3. 개인정보 보호 규제 정책별 문제점 및 과제
4. 개선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사용동의에 관한 약관 지침을 마련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기본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이용허락을 서비스제공의 조건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되, 해당 서비스가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여도 될 것이다.
(6) 불요청 광고통신 거절 명부제 도입
직접판매업자 또는 텔레마케터들에게 정기적으로 열람하여 명부에 게재된 거절자 주소 혹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번호로는 광고성 정보를 보내지 못하도록 한다.
Ⅴ. 결 론
최근 정보통신이 일개의 산업분야에서 신(新)사회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정보화 선진국들은 국가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충하는 등 정보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정보화의 편익과 함께 우려했던 역기능까지 동반하게 되었다. 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통이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는 민간부문에 유통되는 정보의 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낮은 신뢰성을 갖고 이용을 자제하고 있어 정보화 사회로 진전해 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세계는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으며 유럽 공동체에서는 충분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제3국에는 개인정보의 이전과 거래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보가 국가 경쟁력으로 탈바꿈된 정보화 경쟁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지금까지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의 한 영역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첫째, 정보윤리의 확립 즉 인식의 변화를 통한 정보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사회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기술적 보호가 필요하다. 기술적 보호는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산업을 활성화시킨다.
셋째, 국제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경제한 없이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우리는 정보화를 중요한 국가경쟁의 전략으로 삼고 효과적인 법과 제도를 소유하여 국제적인 공신력(公信力)을 얻고 시공(時空)의 제한이 사라진 사이버 공간에서 정당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변화해 가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사회적·규범적 요청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를 절대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대립되는 가치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여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그 관건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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