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찬반과 현황에 대해서

소개글

무상급식의 찬반과 현황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p

Ⅱ. 주요 논쟁점과 진행배경 ------------------------------------1p

Ⅲ.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 ----------------------------------2p
　1.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2p
　　1) 아동권리의 실현 ----------------------------------------- 2p
　　2)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 ---------------------------4p
　　3)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구현 --------------------------------4p
　　4) 낙인효과의 방지 -----------------------------------------5p
　　5) 부자급식은 아니다. ---------------------------------------5p
　　6)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 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 --------6p
　　7)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6p
　2.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견 ------------------------------------7p
　　1) 헌법은 무상급식찬성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7p
　　2) 낙인효과는 설득력이 없다. -------------------------------8p
　　3) 재정분배 우선순위 문제 대한 정치적 해석은 포플리즘이다. --------9p
　　4) 보편적 복지가 선택적 복지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9p

Ⅳ. 무상급식 사례 및 현황 ---------------------------------------10p
　1. 서울시 --------------------------------------------------10p
　2. 경기도 ---------------------------------------------------10p
　3. 경상남도 -------------------------------------------------11p
　4. 전라북도 -------------------------------------------------11p
　5. 충청도 ---------------------------------------------------11p

본문내용

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고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본격적으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통일한국의 실현해야할 현실을 감안하면 보편적 복지가 정치권에서 부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무상급식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보편적 복지의 확산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Ⅳ.무상급식 사례 및 현황
1. 서울시
2011년 2월 서울시 교육청이 확보한 초등학교 1,2,3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무상 급식의 재원은 11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의 단가는 2457원으로 2010년 평균 2270원 보다 187원 늘었으며 이는 7.6% 증가한 것이다. 무상급식에 배정한 시교육청 예산만 2011년 1162억원이며 자치구 예산은 따로 있다. 이 마저도 일부 구는 제외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1162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반면 학교 시설에 들어갈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 특히 영어전용교실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과학실 현대화 예산과 보건실 개선 항목에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신설비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졌다. 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예산으로 전용한 것이 드러났다. 물가도 상승하면서 무상 급식 예산도 상승하여 앞으로 친환경 무상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인 무상급식 대상을 크게 늘리면서 다른 교육 예산이 삭감 당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2009년에 751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 1913억으로 대폭 증액되고, 대신 외국어교육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전문계고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력격차해소 지원,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개선 지원,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예산 부족과 급식 질 저하와 같은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들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 급식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에서는 "유상급식을 할 때는 학교와 학부모 심의를 거쳐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용도가 엄격해져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급식 지원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결국 준비되지 않은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부담만 키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3.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2007년 경남도교육감 선거 당시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사업으로, 첫째, 한 끼 밥을 무상으로 먹이는 차원이 아니라 급식을 통한 의무교육의 실현, 둘째, 학생 건강 증진 기여, 셋째,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지역 내 우수 농산물 사용으로 지역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였다. 2008년에는 624억원의 교육비특별회계로 10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전체와 101명 이상의 초등학교 40%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852억원)와 지자체지원금(531억원)으로 초등학교 전체와 100명 이하의 중학교 100%, 101명 이상의 중학교 40%를 지원할 예정이고, 2010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852억원)와 지자체지원금(856억원)으로 관내 초중학교의 완전무상급식을 계획하였다. 2009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포함되는 6가지 목표 중 ‘무상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가 있으며, 저소득 소외계층 급식비 지원 확대, 무상학교급식 예산지원 및 관리, 학교급식 인력운용 및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현재, 760교 388,992명(초 495교 251,524명, 중 265교 137,468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의 성과로는 교육공동체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2007년 대비 학부모 부담 급식비 경감률이 62%(초등학교 72%, 중학교 52%)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비만, 아토피 피부병 등 예방적 효과와 더불어 장독대 설치, 체험학습 등으로 전통식문화 계승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4. 전라북도
2005년 농·산·어촌 초등학교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시작하였고, 2006년에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였다. 2007년에는 농·산·어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였다. 2008년에는 농·산·어촌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 현재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의 농산어촌 유·초·중·고생(유치원은 병설유치원만 지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약 360억원이며 도교육청과 시군이 50 대 50으로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시군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시작되었기에 협상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1학기에는 무상급식이, 2학기에는 자부담 급식이 제공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5. 충청도
충청권은 교육감의 성향이 보수임에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교육 복지에 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학교급식의 맛과 질이 좋아졌다”며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정서적 안정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급식의 질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고자료>
조흥식, “친환경적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참여사회연구소,
제59차 참여사회포럼 (2010).
김대호,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사회복지학회,
디자인연구소 (2010)
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재정”,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vol6. (2010)
신중섭, “무상급식의 정치철학적 함의, 철학과 현실, Vol.85, (2010)
김진석, “핵심정책이 무상급식? 보수보다 심한 독단”, 인물과 사상, Vol.146 (2010)
인터넷 자료 :
1. http://ko.wikipedia.org/wiki/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논란”
2. http://www.taxtimes.co.kr/ 곽태원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의 허와 실”

키워드

무상급식,   무상급식 찬반,   무상급식 현황,   무상급식 반대,   무상,   상급,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논쟁점,   무상급식 찬성,   아동권리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