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좋은 분위기
- 개성공단은 포함되는 경우 논란이 많을 것임

○ Schott
- 초당적 지지를 통해 출범한 것이 중요
- 경제 및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FTA

○ Fossella
- 미국의회의 한국그룹(Korea Caucus)가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갖고 있음

○ Cooper
- 주무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도 상원에서 한미 FTA를 밀었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랭글 의원도 지지

○미한재계회의
- 한미FTA 지지기업그룹(KorUS FTA Coalition)은 매우 강한 이해를 갖고 있으며 양자가 득이 되는 협상결과를 얻기를 원함.
- 많은 이슈가 관련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제외되지 않는, 포괄적 협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입장이고, 너무 중요하고 큰 협상임.

2. 협상 타결 및 비준 가능성

● 민감한 문제가 결부되어있고 규모가 큰 한미FTA를 단시일 내에 타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이나,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 등 적극성이 있는 경우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협상타결 및 정치적 의도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 역시 드러남. 협상이 타결된다면 외교안보적인 고려가 촉매가 되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임.

○ 협상시한
- 단기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제한된 시간내에 할만한(doable) 과제(Schott)
-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FTA를 촉박한 협상시한을 설정하고 협상개시 선언한 것은 놀랄만한 것임(Cooper, 미한재계회의 관계자)

○ Manyin
- 쉽지 않은 협상이기에 성공을 위해서는 양국정상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

○ Cooper
- 어려운 협상이고 협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2007년 고위 정치인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봄.

○ Heritage
- 미국의회에서 FTA 협정 비준은 외교협정으로 접근하는 경우 통과가 용이. 무역협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
> 한미FTA 경우 중국위협과 한미동맹의 관계에서 행정부가 푸쉬할 것임.
- 한국과 FTA는 정치적 의미 및 경제적 사이즈에 있어 실패해서는 않됨(too big to fail for both countries)

* Heritage 관계자가 바라보는 정치적 의구심
- 한국정부의 한미FTA에 대한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며(노무현에 대한 불신이 드러남), 그 정치적 의도가 현실화 될 경우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임.
> 반노무현과 반미가 결합하여 비준과정에서 한미FTA가 죽을 것을 우려
> 개성공단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무현대통령이 그의 친밀한 보좌진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미FTA를 뒤집을 것에 대한 우려: 개성공단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면 최근 북의 행태로 가치가 급격히 소진.
> 1차협상 직전에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

○ AFL-CIO
- 많은 민감한 이슈가 있고 이러한 이슈가 해결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상 성공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음.
- TPA연장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협상 타결 시기가 중요함.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비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Schott
- 협상이 타결된다면 한국의 경우 외교안보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봄
> 예를 들어 NAFTA의 경우 의회가 분열되어 있었으나, 콜릴파월이 안보문제를 제기하면서 의회를 통과.
- TPA가 연장될 것으로 보며, TPA가 없는 경우 협정문이 미국의 무역관행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논란이 벌어질 것임(might be difficult if there is some changes in US practices)

○ 한미FTA가 체결된 다면 한국의 경우 노동문제가 붉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민주당이 큰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봄(AFL-CIO, Human Rights Watch)


3. 한미FTA 협상 성패의 의미와 영향

● 한미FTA 협상은 양국간 민감한 통상현안을 테이블로 올려놓고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결렬은 양국의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양국 신뢰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세계적으로 FTA 협상이 결렬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신뢰훼손의 정도는 어떻게 협상이 결렬되느냐에 따라 달린 것으로 보임.
- 오히려 협상결렬이 정치적 신뢰관계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FTA 협상을 추동시키는 논리로 작용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임.
- TPA 소멸 시기뿐만 아니라 2007년 한국의 대선, 2008년 미국의 대선이 한미FTA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 있음(무역부대표의 9월말 발언 등).

○ Manyin과 Cooper
- 협상의 실패는 양국 관계를 약간의 기간동안 손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봄. 협상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깊은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 문제 해결의 실패는 신뢰의 부족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
-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양국간의 관계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봄.
- Cooper는 북한문제, 주한미군, 양국간 통상현안 등에 있어 한미 관계가 시험받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 협상이 성공한다면 총괄적 양국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

○ Leach
-한미 FTA는 한미 양측의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지 표명(정상 수준)과 동맹 이슈가 관계되어 있어 실패할 경우 파장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
> 협상이 어려워지면 동맹과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이들에게 무게가 쏠릴 것으로 전망.

○ Cooper
- FTA 협상은 수많은 실패사례가 많다는 질의에 대한 Cooper의 답변
> 남아프리카 관세동맹에 비해 한미 양국간 무역규모 및 정치적 관계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미국-SACU FTA 협상이 중단된 것과 한국과 FTA가 실패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주장.
> 일반적으로 FTA 협상실폐는 한미 양국간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전반적인 양국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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