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 협정][주한미군][주한미군기지]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 협정의 문제점,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의 천문학적 비용,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 대책 분석(국내 주한미군기지에 관한 사례 중심)

소개글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 협정][주한미군][주한미군기지]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 협정의 문제점,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의 천문학적 비용,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 대책 분석(국내 주한미군기지에 관한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영구주둔기지
2. 유사시 군사력 전개를 위한 기반기지
3. 유사시 작전 기지

Ⅱ.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 협정의 문제점
1. 용산 협정은 위헌·불법 문서
1) UA 국회비준 동의는 SOFA 기구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전횡을 합법화해주는 요식행위에 불과
2) 용산 협정의 지위를 한미SOFA의 부속문서 규정한 것은 위법
3) IA이하 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
2. 용산협정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굴욕 협정의 전형
1) 이전비용과 관련한 굴욕성
2) 대체부지제공과 관련한 굴욕성
3. 용산 협정은 ꡒ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ꡓ을 명시하여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약

Ⅲ.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의 천문학적 비용
1. 정부 추산 이전비용 총액
2. 용산기지 시설대체가치(PRV)
3. 국내 건설 사례와의 비교

Ⅳ.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에 관한 대책
1. 수도권 안보 약화/경제위기 우려 관련
2. 이전비용 부담 관련
1) 이전비용 관련
2) 한측 이전비용 부담 불가피 이유
3) 이전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
3. 이전비용 확보 관련
4. UNC/CFC 이전과 주한미군의 ꡐ인계철선ꡑ 관계
5. 향후 추진 계획

Ⅴ. 국내 주한미군기지에 관한 사례
1.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관한 사례
1)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2) 평택주민 삶 뒤흔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2. 군산 미군기지에 관한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에서의 직·간접 피해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미군범죄,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 미군부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산 미군기지 안에는 다양한 위락시설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식당 운영, 슬롯머신, 골프장, PX 물품불법유통 등 각종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행위로 각지에 있는 미군기지는 한해 200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20대 재벌에 해당하는 수입이다. 더욱이 이러한 수입은 부가가치가 높은 수입이기에 순수익 면에서 10대 재벌을 능가하는 수입이다. 현재 미군은 한국정부로부터 주둔군 지원비를 한해 4억달러 가까이 받고 있다. 게다가 뻔뻔하게도 군산공항 사용료(활주로 유지비)를 일방적으로 약 5배를 인상하려 하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항의가 계속되자 주한미군측은 국방부와 사용료를 5년동안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군기지내 식당, 골프장,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 지도층 인사라 불리는 사람들이거나 지역 유지들이다. 이들이 미군기지 위락시설 사용에 들이는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정부로 송금된다. 미군기지를 출입하고 있는 이들은 미군기지를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 마치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에 미군기지 내 한국의 노동자들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의 혜택도 못 받고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군대란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저속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경향이 많으며, 특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준을 사실상 다른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보다 교육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이들 문화가 한국의 상류층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젖어들고 있다.
이들뿐 아니다. 군산시 중심가와 미군기지 사이에 \'아메리카타운\'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 역시 면세 혜택을 받으며 미군만을 상대로 매매춘과 각종 유흥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타운 출입자중 한국인들이 약 70-80%를 이루고 있다. 이 타운에서는 한국여성뿐 아니라 러시아, 필리핀 여성들이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미군과 한국인을 상대로 매매춘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군대문화와 퇴폐문화가 군산지역에 계속해서 자리잡고 있으며, 이제는 오히려 미군마저 기피하고 있는 기지촌을 한국인들이 더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다.
군산 미공군기지는 약 6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력으로 치면 아시아에서 2번째라고 한다. 이 기지에서 하루 50회 내지 150회 정도의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소음은 최고 130db가 넘는다. 미국 내에서는 90db가 넘는 지역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치명적이다. 예를 들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인성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가령 소음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심장기능이 저하되고 정서가 불안정하며 성격이 매우 거칠어진다고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군산 미군기지에서는 하루 3000천톤 정도의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서해안 갯벌로 방류되고 있다. 전북시민환경연구소(소장 김익수)가 최근 옥서면 남봉리 미군기지 오폐수 방류구 3곳의 수질을 두 차례 분석한 결과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지점에 따라 최저 57.76ppm에서 최고 135.36ppm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종말처리 기준치는 20ppm이고, 폐수종말처리장 기준치는 30ppm이다. 법적으로 한국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제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미군측은 SOFA에 미군기지와 시설을 한국에 반환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밝혀진 자료로 의하면, 폐쇄된 미군기지를 조사한 결과 납, 가드늄과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7-2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미군기지는 환경문제의 사각지대다.
서해안 갯벌은 세계에서도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군산 미공군비행장에서 무단방류하는 오폐수가 생명활동의 한 근원인 갯벌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조개 채취, 김 양식, 어업 등으로 생업활동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군기지로 인한 군산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여러 부분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심각한 것은 미군이 주둔하는 중에 이식된 저급문화와 퇴페문화, 그리고 소음피해와 환경문제는 그 피해와 후유증이 매우 길게 간다는 것이다. 또한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을 때 토양, 하천, 바다 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복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노근리 양민 학살이 이제서야 사회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안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희생당해 왔다. 개인의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안보 이데올로기 속에서 항상 무시되어 왔으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자리 잡아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미국과 미군기지에 관한 한 우리는 경직된 안보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 문화적 조건 보장과 안보는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용한(2005),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김기수(2005), 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길윤형, 이슈투데이, 대추리 사태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 한계레21
동아일보사설, 미군기지 이전 반대 논갈이투쟁, 긴장의 평택 대추리
법제처(2005),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평택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근행(2005), 미군기지의 오염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
채영근(2006), 주한미군기지에서의 관할권 문제,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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