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이 한국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지주의 측면에서 바라본 농지개혁-지주의 지대추구와 농지개혁법 제정
1)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
2) 지주의 지대추구
3) 농지개혁법 제정과 지주의 지대추구 금지
4) 농지개혁법 제정과 시행 과정에 나타난 지주의 지대추구행위

3. 농지개혁 시행 이후 지주가 한국 자본주의 형성에 미친 영향
1) 지주의 토지 방매대금의 활용
2) 지주전업대책과 지주의 산업자본가로의 전환
3)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농지개혁을 통해 타파하고자 한 봉건적 지주란 일본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으로 법적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된 지주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추구하던 지대란 넓게 보면, 법적 토지 소유권과 소작료 그리고 대토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지주에게 유리한 제도 마련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창출되었다. 또한 이 지대는 지주계층 스스로의 적극적 지대추구행위에 의해서 획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일제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지대를 유지하기 위해 농지개혁법 제정과 시행 과정 중 지주의 지대추구활동의 일면을 당시 신문보도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대추구행위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 제정과 시행은 반봉건적 토지소유제 해제와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북한의 토지개혁 실시, 미군정 및 이승만의 정치적 의도, 경자유전과 식민지배 타파에 대한 농민의 강한 요구 등으로 인해 농지개혁은 지주 중심 세력인 한민당도 거부할 수 없었다.
한편 강행된 농지개혁이후, 지주가 한국 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방매한 토지의 대금이 어디에 활용되었는지, 지주전업대책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지가증권을 매개로 한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토지 방매대금은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주전업대책의 의도했던 성과는 실현되지 않아 지주들은 산업가로 전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라는 사건과 전시 인플레의 발생으로 인해,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지가증권을 싼 값에 사업가들은 구매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산업자본과 증권시장이 형성되었다. 살펴본 바를 통해, 지주들이 직접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지가증권을 매개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의의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이 한국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살펴본 두 내용 즉, 지주의 지대추구활동과 농지개혁 이후 지주가 한국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을 상호 연계해보고자 한다. 농지개혁은 거듭 언급한 바와 같이,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제도화되어있는 반봉건적 토지소유를 타파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사적 토지 소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주의 지대추구활동은 농지개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고 이는 곧 반봉건적 토지소유 타파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봉건적 토지소유가 해제되고 사적 토지 소유가 광범위해져야 자본주의가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지주의 지대추구활동은 자본주의 전개에 장애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한 농지개혁 이면에 있는 당시의 다양한 정치적 상황들은 농지개혁법의 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 지주의 지대를 제거하고 지대추구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전개과정에 있어 지주들의 반대라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지주의 토지방매대금과 토지보상자금의 산업자본화와, 지주전업대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비록 그 시행결과는 정부의 의도대로 성공적이지는 못하였지만, 한국전쟁의 상황과 결합되어 간접적으로 한국 자본주의 형성과 전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김성호 (1997), ‘농지개혁 연구’, 김경림 편, 「한국사 연구 논선」, 서울: 아름출판사.
박정근 (2004), 「농업발전경제학」, 서울: 박영사.
유병규 (1998), 韓國의 資本主義 經濟 發展 過程과 生産力 向上에 原因에 關한 硏究, 서울: 成均館大學校.
장상환 (1985),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전국역사교과서모임 (2002),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서울: 휴머니스트.
전상경 (2001), 「정치분석의 정치경제」, 서울: 박영사.
조석곤 (2003), ‘농지개혁과 한국 자본주의’, 유철규 편,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서울: 함께읽는책.
황한식 (1985), ‘미군정하 농업과 토지개혁정책’,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농지개혁법[제정 1949.6.21 법률 제31호]
부산일보. 1949.1.15. ‘농지개혁 반대를 선동한 마산지역 지주 3명 구속’
자유신문. 1950.5.21. ‘서울지구 지주대표자 간담회에서 농지개혁에 반대하는 지주들의 원 성이 폭발’
남선경제신문. 1950.5.19. ‘지주들의 보상신청 연기로 농지개혁이 지연’

키워드

농지개혁이 한국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에 대한 고찰,   농지개혁,   농지개혁이 한국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   지주의 측면에서 바라본 농지개혁,   농지개혁 시행 이후 지주가 한국 자본주의 형성에 미,   지주의 지대추구와 농지개혁법 제정,   농지개혁법,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