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화의 역사와 민주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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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주화의 역사와 민주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 민주화의 역사와 민주화 방향





















I. 서론
1. 조사 목적 및 의의
2. 민주화와 민주주의

II. 중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
1. 개혁개방 이전의 민주화 운동
2. 개혁개방 이후의 민주화 운동

III. 천안문사태
1. 2차 천안문사태

IV. 중국의 정치 발전과 민주화 가능성
1. 급속한 경제발전과 부작용
2. 정치개혁의 이론: 경제-정치의 상호 관계
3. 개혁파 보수파 논쟁 그리고 신권위주의파
4. 중국 공산당의 당내 민주화 노력
5. 외부의 압력
6. 정치 개혁과 민주화 전망

V. 결론

본문내용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의 물결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동 민주화 운동은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낸 상승효과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의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와 극심한 경제난, 빈부격차가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중동지역의 민주화는 이집트와 튀니지의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했고 예멘,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로까지 시위의 움직임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것에 힘입어 일부 비민주국가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주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고 중국 또한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튀니지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난 직후, 중국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특별히 중동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민주화 운동의 매개체로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검열하는 것으로 시민봉기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중국정부의 사회적 불안정에 대한 염려와 민주화의 움직임에 대해 갖는 우려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기층으로부터의 민주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있는 현 중국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중국에서의 민주화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민주주의의 개념이다. 오늘날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구분할 때 대표적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나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의 독립성과 기본인권,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전제로 하며 개인존엄 원리, 자유의 원리, 평등의 원리, 박애의 원리 등을 지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자유주의와,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전제로 한 다양성을 존중하여 의견 충돌 시 권력 사용을 통한 강압이 아닌 토론과 설득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합쳐진 것이다.
중국식 민주주의를 일컬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하지만, 사실 중국식 민주주의는 사회 민주주의와도 차이를 갖는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애썼던 소련은 민주주의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그 결과 일당독재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체제를 도입하였고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일부 수용하였다. 그리고 인민대의원 대회 역시 선거로 선출하고 사회주의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다당제를 허용하였으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곧 소련의 사회주의정권 붕괴로 이어지고 말았다.
중국에서도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부정하기 보다는 그 장점과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민주’의 개념을 사회주의 체제 내로 일부 수용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현실화시키는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하였다. 특별히 등소평은 사회주의의 현대화에 대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요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고 전해진다 .

다음으로 ‘민주화’란 ‘정치체제가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라는 균형점에서 민주주의라는 균형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학에서 민주화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70년 중반부터 1990년까지 유럽, 중남미, 아시아, 그리고 소련으로 이어진 ‘제3의 물결’을 통하여서 이다. ‘제3의 물결’은 헌팅턴이 제시한 개념으로, 1828년에서 1926년을 제 1의 물결, 1943년에서 1962년을 제2의 물결, 그리고 1974년에서 현재를 제3의 물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민주화 움직임을 시기에 따라 규정하였다.
또한 헌팅턴은 민주화의 물결 성립 요인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주장한다.

1.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문제, 특별히 경제성장 실패에 기인한 정부의 정당성 저하
2. 1960년대의 전례 없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교육 확산 및 중산층의 확대
3. 가톨릭 교회의 권위주의 정권 반대의 움직임이라는 입장 변화
4. EU, 미국, 소련과 같은 외부 행위자들의 정책 변화
5. 타 국가의 민주화 전환에 따른 가속 효과 및 전시효과

더불어 헌팅턴은 과거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경험의 여부, 경제발전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산업화와 교육의 수준향상, 그리고 민주주의에 호의적인 국제 환경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중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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