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원의 남북한간 신뢰구축방안 : 남북문제 남북교류 민간교류

목차

Ⅰ. 서 론

Ⅱ. 한반도 문제의 원인

Ⅲ. 분단국의 민간교류와 협력 사례

Ⅳ. 남북한 민간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Ⅴ. 남북한 민간교류의 활성화방안과 신뢰구축

Ⅵ.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사회단체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또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특징적 관계를 감안한다면 우선적으로 정부간 신뢰가 우선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정경분리의 원칙과 같이 민간부분을 특화시켜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북한과 남한의 조건이 너무도 판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민간 사회단체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간 교류협력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내 통일환경 마련에 주도적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내부적인 통일환경 마련, 내지는 우리 사회 내부적인 주체적 통일역량의 마련이 우선될 때, 장기적이고 꾸준한 평화적 남북관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간 평화적 교류협력 관계의 주도권을 외세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평화정착과 신뢰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뿐 아니라 북한 역시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북한이 과거에 감행했던 도발에 대한 사과나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대남비방의 중지 등과 같은 가시적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남북한간 신뢰구축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을 북한은 인식하여야한다.
결국 우리사회 내부적인 주체적 통일역량 구축 내지는 적극적 통일환경 마련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내면화되고 전면적인 반공주의 체제에 대한 통일지향적 심사숙고와 더불어 좀더 직접적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건강한 북한-통일담론의 사회적 공론화, 남남대화가 궁극적 과제로서 우리들에게 제기된다 하겠다. 지금까지 민간교류는 남북 당국간의 관계에 따라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사회적 문화적 교류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교류 내용도 분단 극복과 민족 통합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체제경쟁과 홍보를 위한 측면이 강했다. 민간 통일 운동은 정부의 반공 정책에 따라 탄압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남쪽의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남북 사이의 민간교류 확대 운동에 나서더라도, 당분간 인적 교류는 일방적 방문의 성격이 크고 경제교류는 대북 지원의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분단 극복 및 민족 통합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는 진정한 통일이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남북간의 교류는 경제와 문화 분야 등 상호 체제유지에 부담 없으며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경제교류 및 협력은 민족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목표 아래 북한 경제를 되살림으로써 상호 이익과 번영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이른바 공해 산업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쪽에 투자한다면 궁극적으로 남북 사이에 불신과 적대감만 깊게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붕괴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북한 경제를 돕기 위해 대북식량지원 운동에서부터 북한 상품 수입 확대 및 구매 운동은 물론 남북한의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군축 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민 단체들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분야의 통일 운동은 다양하다. 나아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언어를 일치시키고 민족 예술을 공유하기 위한 문화분야의 통일 운동은 민족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거부감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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