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개론] 남북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점

소개글

[세무학개론] 남북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상거래에 의한 남북 무역증대에 따른 관세법의 문제점
2. 전자상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3. 조세지원에 관한 문제
4. 조세조약에 따른 문제점
5. 남북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국제적 조세회피, 탈세의 문제점
6. 근본적 문제점

본문내용

수단이 국가소유이므로 이 생산수단으로 인해 증가된 소득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납세행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에도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등 기능적으로 볼 때 조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주의 경리수입이라는 부과금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북한에서의 국가예산수입이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조세개념을 부정하는 가운데서도 관세, 합영회사소득법에 의하여 합영회사에 대한 소득세 및 외국인보수에 대한 외국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는 무역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여행자의 휴대품, 국제소포 등과 같은 비무역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이런 북한은 남한과 굉장히 다른 성격의 조세제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타국가와의 거래가 드물며, 일반적으로 지원형태로 받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남북이 상호이득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WTO, OECD, GATT와 같은 무역국의 상호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는 즉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국제거래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이며, 남북의 인터넷 교류시 서로 다른 상대방의 입장이 나타날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남북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질 것이나, 남북 조세제도의 차이점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게 될 경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남과 북이 국제연맹에서 기준으로 한 타협점을 찾기 전까지 이중과세나 탈세, 관세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속될 것이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남북 무역증대,   관세법의 문제점,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조세지원에 관한 문제,   조세조약에 따른 문제점,   국제적 조세회피,   탈세의 문제점,   근본적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