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자유치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자본 도입의 의의와 국내진출 현황
1. 외국자본 도입의 의의
2.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현황

Ⅲ. 외국자본 유입의 경제적 효과
1. 외국자본 유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2. 외국자본의 양면성

Ⅳ.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외국자본과 투기자본의 관계
2.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결 론

※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정도로 많으면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겪었던 외환위기도 보유 외화가 적어 일어난 것이다. 당시 우리는 외국자본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후 정부와 기업들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외국인 투자는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식 중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999년 18.5%에서 2005년에는 37.2%까지 늘어났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은 특히 금융기관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외환은행이 론스타펀드에 헐값으로 매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부유출 우려와 함께 외국자본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외국자본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크다. 우선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와 우리나라가 외화부족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왔고 국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줄이도록 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눈을 뜨는데도 한 몫을 했다. 또한 금융기관간 경쟁을 유발해 예금과 대출의 금리 격차를 줄였으며 선진 위험관리기법의 도입과 엄격한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관행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더욱 건전해지고 안정성도 높아지도록 한 점은 높게 평가받을 일이다.
그러면 외국자본의 도입은 항상 좋은 것이고 국가정책에서 우선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나타난 외국자본의 여러 모습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우선 외국자본의 투자로부터 생긴 이익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국내의 몫이 외국으로 유출되게 되며 또한 외국자본은 항구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언젠가는 떠난다는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적인 투기수익을 노린 외국계 펀드들이 다수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금융기관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 정부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상황에 따라 급속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등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계 금융기관이 수익성만 추구하여 우량기업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줄 경우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개방화시대에는 자본에 국경이 없으며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므로 외국자본을 차별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국가 경제가 외국자본에 휘둘릴 만큼 외국자본의 비중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활동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치중한다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는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국제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후, 최근들어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환경이 시장 친화적으로 변모하고 경제체질이 성숙해지나 주식시장, 금융산업 등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자본의 진출 확대는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에 크게 기여하였고,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및 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체질개선에도 긍적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 확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국내 금융감독기법과 금융관련 법제도 등의 선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기 투기성 외국자본이 이익의 재투자보다는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 국내기업들이 경영권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느라 투자를 하지 못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 국민 특유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경영권을 지키려는 재벌들의 이해 때문에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M&A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우리 기업들도 이미 어느 정도 적대적 M&A에 대항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장치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은 낮다고 하겠다
한편 재계에서는 적대적 M&A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장개혁 조치인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의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시장개혁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여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를 줄이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주요 기업의 적대적 M&A를 억제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서 자본시장 및 국내 금융자본 육성 정책을 통해 실물결에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 주식시장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도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및 문헌
이병윤, 「외국자본 진출 확대의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5
양두용, 「국내기업주주로서의 외국자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고경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3
윤옥엽, 「외국 투기자본 본색 드러내나」, 대신경제연구소, 2003
김대익,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과 시사점」, 하나경제연구소, 2003
전주성, 「조세정책과 외국자본 유입의 형성」, 한국조세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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