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ppt

소개글

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pp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I . 서 론
Ⅱ. 지자체 관련 분쟁 발생의 실태
Ⅲ.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Ⅳ.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분석
Ⅴ. 갈등 해결의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의 기능과 한계
Ⅵ. 결 론

본문내용

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I .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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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 사회 갈등, 특히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한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

　➢ 이 갈등들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지역 결정시 활용된 주민투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 갈등해결의 기제로서 활용된 위 주민투표에 대한 개선점과 시사점,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




Ⅱ. 지자체 관련 분쟁 발생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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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 비용）

　≪ 그 래 프 ≫

　▪ 년간 300조원
　▪ GDP의 27%
　▪ OECD 4위 (삼성경제연구소, 2009)
　▪ 사회갈등 지수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과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반영해 전반적인 사회갈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수.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정부효과성지수의 평균으로 나눠서 구한다.




Ⅱ. 지자체 관련 분쟁 발생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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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래 프 ≫

< 민선 이후 분야별 분쟁 현황 (’95 ~ ’07) >

키워드

갈등관리,   주민투표,   비선호시설,   방폐장,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지방자치,   원전,   방사능,   혐오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