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분석

본문내용

자율화 등이다. 촉진전략은 자발적 순응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촉진전략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집단이 제공되는 수단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한다.
이 전략의 순응확보 메커니즘은 주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비용을 감소시켜 순응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지원과 같은 수단은 장기저리의 조건일 경우에는 유인이 될 수도 있으며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금부담능력을 도와주는 촉진전략의 한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이 촉진전략은 선택되는 수단에 따라 대상집단의 순응결정유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교육, 정책기준의 명료화, 의사전달체제의 결함시정 등은 적응적 결정을 도와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촉진전략의 경우는 주로 기술지도, 자금지원, 자연적 장애의 제거, 자동화 등과 같이 적극적 행동변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보의 제공교육 등과 같이 소극적 행동변화에도 사용할 수 있다. 촉진전략에 유효한 불응의 요인은 정책기준의 불 명료성, 지적기술적인 능력부족, 자금능력부족, 집행기관에 대한 적대적 관계, 의사전달의 결함, 환경적 압력이나 자연적 장애 등과 같은 요인이다.
설득전략은 정책대상집단의 개별적 이성이나 정서에 호소하여 이성적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순응의 의무감을 갖게 하는 전략으로서 구체적인 수단은 계몽, 교육, 홍보, 상징조작 등을 들 수 있다. 설득전략이 의도하는 순응은 자발적 순응이면 의존하고 있는 순응의 기초요인은 주로 규모성이다. 설득은 합의를 바탕으로 순응케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판단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석을 해 보임으로서 행동변화에 대한 규범성의 인식도를 높여 주거나, 정서적인 면에 호소함으로써 심리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순응 확보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책대상집단의 지배적인 순응결정유형이 적응적 결정인 경우에는 적합하나 계산적 결정인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설득전략은 행동규정의 특성이 적극적 행동 변화이든 소극적 행동 변화이든 모두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적극적 행동변화는 소극적 행동변화에 비해 대체로 순응비용이 크기 때문에 설득전략만으로는 순응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설득전략이 사용될 수 있는 불응요인은 대체로 정책목표에 대한 가치갈등, 정책에 대한 의심, 대상집단의 태도요인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응확보전략은 유형별로 순응, 확보매카니즘, 적합한 행동규정의 특성 및 유효한 불응요인 등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당국은 정책집행에 앞서 그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직접영향을 받는 대상집단과 간접적 영향을 받는 일반대중들에게 집행될 정책의 내용과 수용태도와 방식 등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합법성과 정당성 그리고 필요성과 유익성 등을 교육함으로써 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정책을 집행한 이후 그 정책에 반발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와 통제를 통해 강제적 순응을 확보하는 것보다,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그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사전이해를 넓히고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집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정책이 결정될 경우는 물론 특정한 정책이 집행 중에 수정변화되었을 경우 대상집단과 관련되는 일반대중들에게 그 내용을 미리 전달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전달수단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다수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가능한 각종의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선전이란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순응확보수단이며, 홍보란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고함으로써 정부의 기능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성에 호소하는 합리적 순응확보수단이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 정책당국은 그 정책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대상집단과 일반대중들을 대상으로 선전을 하거나 홍보를 행하기도 한다. 전시동원정책의 경우 민족감정이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선전을 통해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도 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산림이 홍수방지와 공해방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정책당국의 이러한 산림녹화사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당한 것인지 등을 홍보하기도 한다.
정책당국은 정책집행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유형 무형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혜택이란 물질적 경제적 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비물질적 명예적 편의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세금감면, 보조금지급, 장려금제공 등이 있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우대조치, 특별입장, 표창 및 명예부여 등이 있을 수 있다. 민주정부에서 효과적인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같은 강제적 수단보다는 보상과 같은 유인제공수단이 더욱 바람직한 수단일 것이다.
정책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바람직한 수단은 정책집행에 대한 불응의 원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수정변경하는 것이다. 즉 문제가 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불응을 순응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예컨대 세금납부과정에서 절차의 복잡성이 불응의 요인이라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순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납부기일이 짧아서 문제라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당국이 무리한 집행을 고집하여 강제적 수단을 남발하지 않고, 대상 집단과 일반대중의 불응이유를 파악하여 불응요인을 제거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순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이 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았으나 순응이 효과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책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이 제재(sanctions)수단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제재란 정책내용에 위반함으로써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이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을 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수단이 반드시 순응을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수단이 효과적인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위반자들에게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제재가 적절한지 이것 역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키워드

행정사례,   금융실명제,   약사법,   정책목표,   주택문제,   지역간 갈등문제,   정책대상집단,   순응과 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