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 북한의 경제현황, 남북경제협력의 특징과 영향요인,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남북경협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방안,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분석

소개글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 북한의 경제현황, 남북경제협력의 특징과 영향요인,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남북경협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방안,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
1. 북한의 개방 역사
2. 북한의 개방 환경
3. 중국 경제특구 성공의 시사점
4. 개성공단에서의 노동정책 방향

Ⅲ. 북한의 경제현황
1.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와 남북한 비교
2. 북한의 산업현황
1) 북한의 산업구조
2) 생산능력과 실적
3) 북한산업의 기술수준

Ⅳ. 남북경제협력의 특징과 영향요인
1. 특징
2.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요인

Ⅴ.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문제점
1. 주요 남북경제협력 현황
1) 남북교역
2) 위탁가공무역
3) 경제협력사업
2. 남북한 경제협력의 특성과 문제점

Ⅵ. 남북경협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방안
1. 남북한과 일본
2. 남북한과 중국
3. 남북한과 러시아

Ⅶ.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1)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2) 정부의 역할
2. 남북경협의 실천 과제
1) 정경분리 정책을 확고히 견지
2) 기본합의서 실행 체제로 이행
3) 조직 및 법규의 정비
4) 수평적 협력 모델의 개발
5) 남북경협 관련 대외경제환경의 개선
6)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의 대북 반출 관련 통제절차 간소화

Ⅷ.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Ⅸ. 결론

본문내용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일정하게 전제한다.
2. 남북경협의 실천 과제
1) 정경분리 정책을 확고히 견지
당국간 협의가 진행되는 국면에서도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경협 사업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 기본합의서 실행 체제로 이행
기본합의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남북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조직 및 법규의 정비
남북경협이 막상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대한 국내 조직 및 법규의 정비 조치는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남북한간 전자상거래, 프로젝트 발주 방식의 협력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의 다양화에 대비해야 한다. 사례로 북한에서 생산된 공업 제품의 형식 승인 문제, 해외 친북 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문제가 있고 민간 기업 사이의 유?무형의 네트워크, 정부 부처 및 기관 사이의 네트워크, 정부와 민간 기업을 잇는 네트워크 등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4) 수평적 협력 모델의 개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수직적 분업 관계의 형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개발한다.(IT. BT 산업) 산업기술 분야의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한다.(정보 수집, 표준화 등)
5) 남북경협 관련 대외경제환경의 개선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조화를 추구하고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을 지원한다.
6)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의 대북 반출 관련 통제절차 간소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관건이다.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 참고1.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내 제도: 대외무역법 및 그 시행령, 대통령령에 의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등
1987년에 미국과 체결한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의 보호에 관한 양해 각서’
(재래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협정
COCOM을 대체. 우리나라 포함 33개국 참여로 1997년 설립
통제대상 품목은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장비, 레이저?센서, 항법장치, 해양기술, 추진장치 등 9개 품목으로 구성
개별 안건에 대한 허가?불허가의 최종 판단은 회원국 재량
미국의 수출관리법 및 수출관리령
최소 수준을 초과하는 미국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더라도 통제 대상으로 규정
북한은 현재 최소 수준이 10%로 책정되는 국가 그룹에 속함
우리 기업이 미국산 성분이 10% 이상 포함된 이중용도 물자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미국산 성분이 10%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중용도 물자의 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수출관리령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성분 함유율을 계산하고 보고하는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함
Ⅷ.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남북경협의 전망은 남북경협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북한의 저해요인에 대한 전망을 의미한다.
우선 북한의 정책적 요인은 단기간내에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책의 변화는 북한 당국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남한이나 외부사회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적 요인 역시 현재 북한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내에 자생력을 확보하면서 활발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경협이 조만간에 활성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최근의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남북경협 활성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당국간 협의채널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할 것일 뿐이지 아직 현실의 저해요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결국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조심스러운 ‘북한식 개방’ 정도만이 예상될 뿐이며 이 또한 남북경협의 확대로 직결될 지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Ⅸ. 결론
남북관계에서 남북경제협력의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다자회담 국면에서 남북경협은 가장 중요한 분야중 하나다.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제공되는 ‘포괄적 보장’은 정치적으로는 외교 관계 개선, 군사적으로는 불가침의 보장, 경제적으로는 경제지원 및 협력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군사적 안전 보장은 선언적 의미이지만, 경제적 보장은 북한의 새로운 발전 전략의 전환 기회다. 북한의 포괄적 관계 진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군사적 보장이 필요조건이라면, 경제적 보장은 충분조건에 해당된다. 6자회담에 참여하는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에서 대북 투자 능력 및 협력경험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이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중핵이다. 둘째,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한 공영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축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동북아 각국과의 교통(철도 등)과 에너지(가스 등) 연결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연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측 철도 노선의 정상화 방안이 핵심 과제이며, 가스관의 북한 통과 역시 중요하다. 투자 전략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중국의 동북지방이나,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 지역 진출은 북한의 중계거점 역할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역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전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협력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성과와 한계위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의 교류협력 정책은 보다 많은 교류를 증가시켰지만, 제도화는 미흡했다. 김영삼 정부의 정경연계방침과 달리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정책을 추진했다. 정치 군사적 관계와 별개로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논의 등은 남북경협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다. 또한 투자보장 합의서를 비롯한 4대 합의서는 남북경협의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발전 현실과 정책 추진 목표와의 괴리, 교류협력 정책추진 체계의 미흡, 정경분리 원칙의 혼란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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