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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이 남북문제에 눈을 뜨고 그 해결에 본격적이게 된 것은 전재, 부흥이 일단락되고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55년 이후의 일이다. 선진국이 발전도상제국이 놓여있는 빈궁한 상태에서 다시 눈을 돌릴 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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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차관급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 회담은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나 북한의 반대로 합의사항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난과 식량난 및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체제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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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북한경제개발과 SOC 기반확충사업을 국제사회의 협조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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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한 국제우편물 방식을 제도화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우편물 교환소는 남북이 합의한 면회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이산가족문제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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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외에는 다른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정부가 정국 반전을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남북간 평화보장과 통일방안에서 합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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