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남북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인식과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교환,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및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노력 그리고 향후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과제 분석

소개글

[이산가족]남북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인식과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교환,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및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노력 그리고 향후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이산가족 정책
1) 계급투쟁의 대상
2) 정치우선주의
3) 체제유지에 위협
4) 최근 북한의 태도변화 : 경제실리 획득 수단
2. 정부의 이산가족정책
1) 정례화
2) 법제도적 준비

Ⅲ.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교환
1. 제3차 방문단 교환
2. 제4차 방문단 교환 추진

Ⅳ.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
1. 생사·주소확인
1) 제1차 생사·주소 확인
2) 제2차 생사·주소 확인
2. 서신교환

Ⅴ.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노력
1. 국제사회의 노력
2. 민간차원의 노력

Ⅵ. 향후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과제
1. 해결을 위한 예비적 검토
2. 이산가족 정례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를 강화해 주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북송교포나 미국에 친척이 있는 이산가족들은 송금된 돈으로 비교적 잘 살고 있으며, 과거의 차별대우에게 벗어나 정치적 지위가 격상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북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이산가족 재회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송금의 경우, 북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경우는 월 1,000달러, 년 10,000달러 이내로 하고, 8촌 이내 기타 가족인 경우 월 500달러, 년 5,000달러 이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재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송금 등을 위해서는 서신왕래가 필수적이다. 서신교환의 방식은 남북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한 국제우편물 방식을 제도화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우편물 교환소는 남북이 합의한 면회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이산가족문제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들의 송환문제는 당사자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가 거론되었으나 북한은 국군포로나 납북자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함으로서 의제 상정을 회피하였다. \'남북공동선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남한 정부는 광의의 이산가족의 범주에 납북자와 국군포로(유해 포함)의 송환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북한이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문제를 요구하였고 남북 공동선언에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상 남북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박재규 통일부장관은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비전향 장기수문제와 연계해서 나중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절차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남북이 상호 확인한 후 별도의 협상을 진행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구 동서독의 정치범 석방 협상과정과 같이 남북 당국간의 비밀협상과 비밀거래가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넷째, 한반도에는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향민이 있다. 대부분 고령자인 실향민 역시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 고향을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실향민의 고향방문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실향민의 고향방문 사업은 \'통천식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경우처럼 고향을 방문하고 친척이나 고향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도 경제적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도 고향방문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다섯째, 향후 이산가족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단지 인도적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경우 그 진전에는 한계가 있다.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의 대북지원을 기대할 것이므로 한국은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의 폭과 속도를 북한의 태도에 따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긍정적인 자세에 대해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문제해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북한 역시 최근 경제건설을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실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남북한간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산가족문제에 과거보다 실리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Ⅶ. 결론
이산가족의 문제는 더 이상「그들의 문제」가 아닌「우리의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이산가족은 진정한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인·동질성·을 찾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는 이산가족상봉 및 교류에 관한 정책은 진정한 통일을 위한「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이라는「통일 이후부터 통일과정은 시작된다」명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감정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개진되는 것이지만,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가능성은 당위성적 차원이 아닌 현실적 사고에 기초를 둔 이성적 판단의 문제이다. 이러한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통일문제로의 접근은, 자칫 통일을 하나의 감정적, 낭만적 차원의 과정으로 전락시키기 쉽다. 통일은 감정과 이성을 모두 갖춘 사람과 사람의 통합이 그 근본이다. 바로 이러한 통일을 위해 이산가족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인식하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의 문제가 민족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하여온 과정으로 보아 풀어 가기가 쉽지 않은 과제임에 틀림없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에서 혈육의 왕래가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인도적인 입장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치이념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고, 체제경쟁을 지속하여온 관점에서는 이산가족상봉의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은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북측이 정치적 부담이 커서 난색을 표할지라도 세계체제에 편승해야 하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면서 폐쇄경제체제를 고집하여 왔지만 이제는 빗장을 풀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첫 관문인 이산가족상봉문제가 한반도에서 화해·교류에 영향을 주어 평화정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지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에 심화된 갈등구조와 이산가족문제를 보는 남북한간의 시각차이, 정치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산가족문제는 민족화합과 화해라는 시각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되 이 문제와 관련된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상호간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포용적 자세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류성민(1993),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연구-종교교류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이우영(2001),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적 효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통일문화포럼 발표문
최성(2005),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한 정책제언
통일부(2001), 통일백서, 통일부
한만길 외(2000),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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