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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권, 수용자주권, 시청자주권, 소비자주권]주권과 수용자주권, 주권과 시청자주권, 주권과 소비자주권, 주권과 국민주권, 주권과 식량주권, 주권과 평화주권, 주권과 정보주권, 주권과 군사주권, 주권과 주권반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권과 수용자주권

Ⅱ. 주권과 시청자주권

Ⅲ. 주권과 소비자주권
1. '안티'의 문제점
2. '안티'의 방향
3. 흐름 / 전망

Ⅳ. 주권과 국민주권

Ⅴ. 주권과 식량주권

Ⅵ. 주권과 평화주권
1.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와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기반 마련
2.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3. 각계의 자발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전면적 보장
4. 이산가족, 장기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납북자 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
5.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
6. 전시 작전권의 환수
7.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불참
8. 이라크 전쟁 반대를 비롯한 미국의 참전 요구 거부
9.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도입

Ⅶ. 주권과 정보주권

Ⅷ. 주권과 군사주권
1.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
2. 상호성이 결여된 한미상호방위조약

Ⅸ. 주권과 주권반환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더욱이 상호방위조약 제6조는 그 효력시한을 무기한으로 규정하면서,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수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등한 정립은 잠정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미행정협정 제31조는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효력기한을 무기한 아니면 1년 전 통고로 종료하는 극단적인 해법보다는 효력기간을 10년으로 확정하는 중간적 해법을 택함으로써 효력기간 갱신 때 그때마다 달라진 한미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한국의 대미 협상력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호방위조약이 1954년 체결당시와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많이 달라졌음에도 이것이 현 조약에 반영될 길이 없었다. 원래부터 한미관계는 미국-일본, 미국-독일과 같은 전승국과 패전국의 관계가 아니므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서 점령국이 아니다. 따라서 한미방위조약은 상호성과 평등성에 기초해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 한미관계는 상호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구조의 시정은 母法인 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전면개정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Ⅸ. 주권과 주권반환
반환후 1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간단히 말하자면 155년간의 영국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홍콩차이나의 경제 번영의 신화는 상당부분 꺾인 것이 사실이지만 일국양제의 실험은 절반정도가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년 만에 처음 -2%를 기록했고 2/4분기에는 더욱 하락할 것 예상된다. 연초에 2.5%로 전망되던 실업률은 5월 4.2 %를 이르렀는데 이는 15년 만에 기록된 최저치이며 앞으로 연말에는 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지난해 10월 아시아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비롯되었고 98년 1월 캐세이퍼시픽 항공이 대량해고를 시발로 홍콩차이나의 경기침체기는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증권시장의 불황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8000포인트 선을 오르내리던 항셍지수는 주권반환후인 8월 8일에는 홍콩주식시장 사상 최고치인 16,647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반 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뛰었다. 그 후 10월 28일에는 세계주가 동반폭락과 아시아 통화위기 영향으로 항셍지수(恒生指數)는 9059를 기록하여 3년 만에 1만대이하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홍콩증시는 붕괴되었다. 이러한 동향은 98년 6월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작년 반환전인 6월의 50%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주가 폭락은 고금리로 이어지고 있다(주간해외경제, 제 98-11호, 1998.3.8). 지난해 10월 23일 홍콩달러에 대한 대규모 투기적 공격으로 급등한 금리는 최근까지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다. 이 같은 고금리의 배경은 일반적으로 홍콩과 같이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자본의 완전이동이 보장되는 개방경제의 경우 금리수준은 국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홍콩의 자금시장은 대내외 균형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금리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
부동산 가격은 금융기관의 자금경색과 고금리의 압박으로 최고가 대비 35% 폭락하였으며 올해에 들어서도 평균 40%가 하락하였다. 그러나 사무실 임대료 하락했어도 기업은 종전가격대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구미기업중 52%가 홍콩내 사업을 축소하고 일본기업도 30%를 축소하였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부양과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강화, 관광객 유치 등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조치를 지난 5월 29일 발표하였다.2)
관광부문에서도 불황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관광객은 30% 가 격감하였으며 40%까지 격감하였다.
환율도 폭락하고 있다. 최근에 홍콩달러의 고정환율제 포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홍콩달러를 미달러화에 연동시킨 페그시스템을 폐지하여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정부를 의식하는 홍콩차이나 정부의 소신정책에는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 같이 경제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국제 핫머니의 공격과 미달러 연동환율제(Pegging System)의 고수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제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엔화 약세로 일본금융기관이 홍콩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회수함으로써 자금경색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홍콩경제의 위기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외적요인으로서 동남아 경제위기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홍콩정부는 세계 3위의 외환보유고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 그리고 중국이란 거대한 수출 시장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홍콩당국의 경제정책의 오류를 들 수 있다. 주전반환 무렵에 12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자본을 증시와 부동산에 투자하여 경기과열을 야기시켰고 아시아 금융위기 때에는 홍콩달러가치의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이자율 인상해 홍콩경제에 주름을 만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산가치의 급락, 자금부족에 다른 기업의 연쇄도산, 폐업과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 급증이 악순환 되고 있다.
이러한 홍콩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등젠화 수반은 98년 6월 19일 실업대책 등 12개의 경기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어 22일에는 부동산가격지지를 위하여 정부소유토지 매각중단을 비롯해 모두 440억 달러를 투입하는 추가경기부양책을 발표 하였다.
그러나 인민일보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계속 홍콩에 남아 장기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서 홍콩의 장래는 낙관적이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기정 외 1명(2008) / 군사주권의 정체성과 한미동맹의 변화, 한국국방연구원
박경철(2007) /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헌법, 한국헌법학회
박상표(2007) / 식량주권과 식품안전, 참여연대
성경희(2012) / 소비자 주권과 권리의 관계 검토 및 소비자 의무의 내용 설정,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정대철(1993) / 시청자주권의 개념과 운동의 변천, 방송위원회
정인숙(2006) / 지상파 방송시간 규제 수용자 주권 침해 우려, 한국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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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수용자주권,   시청자주권,   소비자주권,   국민주권,   주권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