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문제 연구

목차

I. 남북문제에 관련한 쟁점

II. 신자유주의의 내용과 한계
1. 신자유주의의 내용
2. 신자유주의의 한계

III. 남북문제 : 신국제정치경제질서 구축의 노력
1. 남북문제의 발단
2. 남북문제의 전개
3. UNCTAD의 두 가지 접근 :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차이
4. 저개발국의 요구 : 프레비쉬 보고
5. 비판

IV. 남북문제에 대한 제 3세계의 대응
1. 제 3세계의 선진 공업국에 대한 전략
2. 자원연맹
3. 지역연맹
4. 범세계적 연맹
5. 최근 동향 : Mercosur

V. 급진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남북문제
1. 남북문제, 혹은 제3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본 종속이론
2. 종속이론의 한계

VI. 자유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남북 문제

VII. 남 북간 남북문제에대한 시각차

VIII. 결론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이 남북문제에 눈을 뜨고 그 해결에 본격적이게 된 것은 전재, 부흥이 일단락되고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55년 이후의 일이다. 선진국이 발전도상제국이 놓여있는 빈궁한 상태에서 다시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긴 것이 직접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3)비판
위와 같은 해석은 현상적이고 양적인 면에 치우쳐 본질적이고 질적인 면을 간과한 일면적 설명일 뿐이다. 다시 말해 남북문제의 제기주체인 남측(저개발국)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왜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문제 발생의 부차적 배경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경제적 격차가 왜 발생하였으며 왜 확대되어 가는가에 대한 설명을 도외시, 격차현상 그 자체만을 강조하거나 설명이 있다해도 남측의 저개발 원인을 남측에만 돌려버림으로써 세계경제의 매카니즘이나 구조적 분석을 배제하고 있다.
"요컨대, 선진국적 시각의 반영일 뿐 진정한 자립적 국민경제의 달성과는 거리가 멀거나 심지어는 역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남측 입장
(1) 시각 1
남북문제는 현대적 문제인 동시에 역사적 문제이다. 등장면에서는 현대적 문제이나 뿌리는 역사적 문제에 있다. 즉, 남측의 저개발 상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자본주의의 국제적 확장을 통하여 형성된 세계경제안에서 북측이 남측을 계속 포섭해왔다는 것이다.
(중상주의시대 이후 강한 민족은 약한 민족을 정치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부(경제)를 수탈해왔다.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는 선진자본주의 제국의 상품판매처, 과잉자본의 출구, 값싼 원료와 식량의 보급지, 초과이윤등의 원천이 되어옴.)
요컨대, 오늘날 북측의 번영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남측의 빈곤과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 따라서 남측 저개발의 원인은 북측의 착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P. A. Baran
(2) 시각2
남북문제는 사회주의세계체제가 성립하고 식민지체제가 붕괴된 전후의 세계경제체제하에서 저개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자각하여 경제적 민족주의가 고양되고 제3세계의 단결로 국제적 발언권이 강화됨으로써 남측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문제이다. "결국 자본주의가 이제까지와 같이 마음대로 세계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대응해가지 않는 한은 그들이 사회주의국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로베르 포셀은, 남북문제는 자본주의세계체제 그 자체의 위기의 이데올로기적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3) 시각3
남북문제는 단순한 빈부격차문제가 아니며 그 격차를 증폭시킨 세계자본주의체제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세계자본주의의 발전은 저개발국을 선진자본주의국의 제생산구조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기형적 식민지형 경제구조를 창출했다. 이로 인해 전후 제 3세계의 과제는 이러한 구조를 청산하고 자립적 국민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IMF와 GATT체제는 이에 큰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이들 체제는 선진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그들의 이익만을 반영함으로써 불평등한 격차를 더욱 증대시키고 저개발의 발전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Frank
.
VIII. 결론
지금 까지 남북문제를 살펴보았다. 남북문제가 저개발 국가의 발전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유무역이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가 자급자족의 경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남북문제는 선진국들의 도움없이 개도국들 자력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개도국들도 인정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남북문제 해결의 논의는 선진국들의 후진국들에 대한 무역 개방, 투자 확대, 이전지출 증가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증명해 준다. 따라서 선진국의 시혜적인 자유무역이 남북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중요하며 선진국 내부의 1차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는 남북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된다.
또한 후진국 내부에 있어서도 부정부패의 척결, 정치 사회 안정화를 달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개도국의 경우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이전지출이 개도국의 산업 개발에 쓰이지 않고 권력자의 비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후진국의 경제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정치 사회적 안정화를 달성시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해 산업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중앙 정부의 권력이 미약하고 군벌세력, 무장단체가 지방세력을 잡고 있어 아프리카 내 외국 투자 기업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선진국의 아프리카 투자 저해요소가 되고 있어 아프리카 경제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고 문헌>
박준영 [국제구조와 제3세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1982
박찬억 [남북문제와 신국제경제질서] 강릉대학교 영동산업문제연구소 산경논총, 1986
손명환 [신국제경제질서에 관한 一考察]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상논집 1983
정진영 [신국제경제질서] 사회과학원, 사상 1994
이성형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시장이 생산하는 자유’] 사회비평 1993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경제사회적 결과] 라틴아메리카연구 2005
브리태니커 온라인 백과사전
두산 사이버 백과사전
영문 wikipedia 사전
*목차
I. 남북문제에 관련한 쟁점
II. 신자유주의의 내용과 한계
1. 신자유주의의 내용
2. 신자유주의의 한계
III. 남북문제 : 신국제정치경제질서 구축의 노력
1. 남북문제의 발단
2. 남북문제의 전개
3. UNCTAD의 두 가지 접근 :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차이
4. 저개발국의 요구 : 프레비쉬 보고
5. 비판
IV. 남북문제에 대한 제 3세계의 대응
1. 제 3세계의 선진 공업국에 대한 전략
2. 자원연맹
3. 지역연맹
4. 범세계적 연맹
5. 최근 동향 : Mercosur
V. 급진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남북문제
1. 남북문제, 혹은 제3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본 종속이론
2. 종속이론의 한계
VI. 자유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남북 문제
VII. 남 북간 남북문제에대한 시각차
VIII. 결론
<참고 문헌>

키워드

남북문제에 관련한 쟁점,   신자유주의의 내용과 한계,   신국제정치경제질서 구축의 노력,   UNCTAD의 두 가지 접근,   남북문제에 대한 제 3세계의 대응,   제 3세계의 선진 공업국에 대한 전략,   종속이론의 한계,   자유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남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