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저개발의 개발, 마이클 던포드의 조절이론과 지역발전

소개글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저개발의 개발, 마이클 던포드의 조절이론과 지역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2. “앞서서 나가니, 살고 싶은 자여 따르라”

3. 종속이론의 비판.

4. 종속이론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5. 자본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6. 마치며.

본문내용

체 또는 위기국면으로 이행되었는가, 왜 성장과 위기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왜 위기의 성격이 역사적 진행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결합되어 변화되는가? 등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M.던포드는 조절이론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룩된 사회적 생산과 소비 간 안정된 조응형태인 축적체제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한다. 이는 한 국가의 생산체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기업, 산업관계의 일반패턴, 임노동관계의 기본 형태를 미시적으로 결정하는 기술체제(포드주의, 테일러주의)등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축적체제는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축적체제에 조응하여,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축적체제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사회적 관계, 규범, 국가형태인 조절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포디즘 시대의 생산성 연동 임금제, 노동3권 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절양식의 제도를 통하여 장기적 가치창출을 위해 경제적 조절기제뿐만 아니라 정당성과 지배, 동의를 확보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조절 기제를 동시에 구조화하는 헤게모니 구조를 창출한다고 보았다. M.던포드는 1970년대 경제위기를 통해 많은 기업, 국가들이 공격적인 방법(높은 임금, 높은 숙련도, 높은 생산성으로 경쟁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MNC 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 기업
등의 요충지로 이동) 보다는 방어적인 방법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한 곳으로의 이전, 낙후지역의 탄생-구시대적 발전양식의 이전) 포디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이유는 결국 국가 또는 지역의 재분배 방식의 큰 어려움을 따른다고 보았다. 나이키 회사인 경우를 살펴보면 기획과 실질적인 생산을 분리하여, 기획은 최첨단 요충지인 세계도시에, 실질적인 생산은 낙후지역은 주변부에서 이루어 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조절이론은, 한편으로 거시관계의 분석에 그치기 쉬운 통상적인 거시경제학을 넘어서 사회적 제도를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묘사에 그치기 쉬운 신제도학파 Neo Institutional Economics, 신제도주의 학파의 특징은 개인의 완전한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경제주체간의 상춤거래가 시장이나 계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아니라 위계적인 구주, 즉 국가나 기업이 시장을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며, 현실의 시장주의적 계획은 불완전한, 불평등한 계약과 계획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강조한다.
나 역사학파를 넘어서 거시구조를 문제로 삼고 있다. 자본주의를 눈에 보이는 수요와 공급의 매끈한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본주의와 노동자와의 관계를 정신분석적, 구조주의적 경향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좀 더 거칠면서도 매끈하기도 한 이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려는데 주목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절이론을 통해 자본주의적 체제를 이해했다면, 그 대안은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야 할까? 대표적인 조절이론가였던 알랭 라피에츠는 제3세계 부채를 탕감하고 기본적인 협력계약에 서명하여 각 국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장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하며, 기술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지역 발전, 지방정부의 창업 보조, 지역의 주도권에 대한 강조하며, 기회 균등'을 넘어서 매순간 각자가 스스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 나라의 특정 개인이나 사회 계층의 소외를 거부하는 연대성을 중요시 한다. 그는 다시 말해 생태 주의적 입장으로 우리가 그 동안 환경을 자본주의적 발전에 의한 욕망에 대상으로 억압하고, 한편으로 다른 타자들을 이기려는 교육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실패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야만 하는 대면적 참여 민주주의, 개인의 자율성과 연대, 생명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같은 기본적 가치들을 발전시키며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한다.
6. 마치며.
2008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으로 여기저기에서 “신자유주의의 종말”,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에서의 천문학적인 구조지원, 은행의 국유화 등은 분명 70년대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의 양식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번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에 종말을 고한 것일까? 조절이론에 따르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층적인 축적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임노동관계, 산업체제, 그리고 그것을 규율하는 헤게모니 등 여러 복합적인 사회적 구성의 총제가 현재 신자유주의에 본질인 것이다. 더욱이 자유 시장주의를 완강히 고수하는 남한의 정치, 경제학자들에게 이러한 경제위기는 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속화 할 경향이 있다. 실례로 최저임금을 내리고, 비정규직 기한을 4년으로 늘린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미국 발 금융위기의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가 진짜 일 수 있으며, 자본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에서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 더욱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종속이론’과 ‘조절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았다. 두 이론들 모두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노력에서 나온 대안적 경제이론이었으며,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21세기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시기, 중장기적인 진정한 20세기가 끝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사회를 인식해야 할 것이고, 어떤 청사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일까?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2007,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A.G.Frank, 1969, 『저발전의 발전』
야마다 도시오, 1995, 『20세기 자본주의』
장하준, 2007,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진경,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 제국주의의 간판을 바꿨네!”, 한겨레21 2000년 04월 13일 제303호
김진우기자, “정치권력 핵심인 민중을 깨우는 것이 철학”, 경향신문 2008년 08월 11일

키워드

안드레 군더 프랑크,   저개발의 개발,   마이클 던포드,   조절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