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수도권 문제의 해결방안

소개글

균형발전과 수도권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속가능성과 수도권 집중
3.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점
4.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5. 결론을 대신하여
* 보론 : 행정수도 건설 논의를 바라보면서

본문내용

권 관리방안, . 한국공간환경학회, 푸른 경기 21 공동학술심포지움 자료집.
OECD, (2001) 한국지역정책보고서,
* 보론 : 행정수도 건설 논의를 바라보면서
얼마 전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행정 수도의 충청권 이전 공약은, 그동안 발표된 대선 후보들의 어떤 다른 공약보다도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청 지역이 행정 수도의 이전 대상 지역으로 언급되었으므로 이 공약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청 지역의 뜨거운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노 후보의 공약이 지닌 폭발성 때문인지, 다른 대선 후보들도 곧바로 이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름의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다. 비록 각 후보들마다 서로 다른 대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의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의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적이다. 따라서 노 후보의 행정 수도 이전 공약은 우선 그 공약 내용의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이를 계기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슈를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 시키고,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크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주장 및 다른 대안들의 현실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세밀히 비교 분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리 결론부터 말한다면 노 후보가 주장한 행정 수도 이전론은 만약 실현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극심한 수도권 집중 및 지역 불균형 현상을 타파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 대한 산업과 인구 집중의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대통령과 중앙정부 기관으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의 집중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지방 분산은 여타 다른 여러 분야의 분산을 재촉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공공 부문이 스스로 먼저 지방으로 분산화하지 않으면서 민간 부문의 분산을 유도할 명분이 없으며, 공공 부문 중 가장 힘센 기관인 청와대가 이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힘 약한 정부 부처의 이전을 강제할 명분도 없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행정 수도의 이전은 다른 기능들의 분산화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행정 수도 이전의 당위성에는 원론적으로 찬동하지만, 행정 수도의 건설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편다. 인구 수 십 만명의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는데 수 십 조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현실에 비추어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이다. 과잉 비용 소요 주장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막대한 투자 액수이다. 최근 5년 사이에 수도권에서는 인구 100만명이 더 늘어났다. 이러한 수치는 곧 인구 20만명 규모급의 중형 신도시가 매년 하나씩 더, 혹은 인구 100만명의 대전광역시급 신도시가 5년에 하나씩 수도권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도권에는 매년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는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차피 수도권에 투자되고 있고 또 앞으로 투자되게 될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지방으로 물꼬를 돌려서 행정 수도 건설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과잉 비용 소요 주장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의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각종 혼잡 비용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연간 교통혼잡 비용만도 5조원 대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높은 주택 및 사무실 가격, 환경 오염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서울 및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것은 사실 천문학적 비용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즉 행정 수도 건설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논리가 빈약한 과다 비용론에 비해 훨씬 설득력 있는 비판은 충청권 행정 수도 건설이 앞으로 닥칠 남북 통일 시대를 고려치 못한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남북 통일시 수도의 입지에 관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전개된 바는 없으나, 상당수 인사들은 통일시 상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지에 위치한 서울이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또 일부 인사들은 남북통일시 서울과 평양이 아닌 제 3의 도시가 수도가 되어야 하지만 그 위치는 지금의 수도권 근처인 서울과 평양 사이의 어딘가에 되어야 한다 (일예로 풍수지리학자 최창조 씨는 파주 교하 부근을 통일수도의 적지로 주장, 또 혹자는 개성을 주장) 고 말한다.
우선 이 문제는 남북 통일의 시기과 방식, 그리고 통일 한국의 예상되는 정치 체계, 지방행정 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남북한이 각기 자체 정부를 가지는 연방 형태가 될 경우, 남한 체제의 행정 수도가 충청권이라고 해서 굳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남북 통일시 북한 주민의 폭발적인 수도권 유입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에 인접하다는 수도권의 지리적 숙명과, 일자리의 확보 용이성, 친척의 존재 등등의 이유로). 이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 통일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과밀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남북 통일은 낙후된 북한 지역에 대한 막대한 공공 투자의 필요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 통일 상황에서는 남한의 어떤 지역보다 더 낙후되었을 북한의 지역 개발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으며, 수도권에 몰려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개발 압력 (임시수용시설, 공공주택 제공 등을 위한) 도 상당히 거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에 대비한다면, 적어도 통일 이후보다는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금 이때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 발전의 기틀을 미리 다져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행정 수도 건설은 그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

키워드

균형발전,   수도권문제,   지역발전,   지역균형발전,   균형발전과 수도권 문제의 해결방안,   수도권,   서울,   수도권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