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균형개발 정책실태와 향후발전 전망.

목차

1.머릿말

2.우리나라의 지역균형개발 현황및 정책실태의 문제점.

3.새로운 정책설정의 주요 사항.

4.우리나라의 균형적 개발의 향후발전 전망.

5.맺음말

본문내용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새천년을 지역갈등극복의 길을 닦고 실천해 가는 원년으로 삼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우선 지역갈등 극복을 위한 정치철학이 필요하다. 지역간 융합과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는"지역융평"이 새로운 철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융평정책은 하나의 사회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선린정책을 펴고, 동북아에서는 전략적 관문정책을, 그리고 남북한간에는 포용정책을, 그리고 국내차원에서의 융평정책이 주효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시간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융평혁신의 골격이 요구된다. 지역융평철학에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분산화·분권화·분업화라는 세 축으로 형성된다. 그 핵심중의 하나가 일부 중앙정부부처를 지방으로 옮기는 전략이 큰 효과를 볼 것이다. 그리고 지역간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시책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실패할 것이다. 융평국가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국토균형구조의 골격을 만드는데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재-지역개발론/김용웅저
황성길.2000."지역간 교류·협력 추진사례와 발전방안"<화해협력신시대의 지역통합방안>, 국토연구원 주최 21세기 국토포럼 발표논문집.
박양호.2000."화해협력신시대의 지역통합방안"<화해협력신시대의 지역통합방안> 국토연구원 주최 21세기 국토포럼 발표논문집.
김 근.1998"지역문제해결조건." 한겨레신문 9. 5.

키워드

우리나라,   지역균형개발,   정책실태,   향후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