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북한 핵 파문의 전개상황

소개글

6자회담 북한 핵 파문의 전개상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한의 핵 개발 목적
첫째. 정치체제의 안정성 제고 측면
둘째. 군사적 안전, 즉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함
셋째. 협상카드로 이용함으로 최대의 반대급부를 취하고자 함.
양자회담 (북한 , 미국)
ⅰ. 북-미 양자협상의 배경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 강경노선과 벼랑 끝 외교 끝에 93년 6월 뉴욕에서 북-미 양자간 최초 고위회담 개최 성공.
ⅱ. 북·미 양자협상을 주장하는 북한의 전략
북·미 불가침조약을 통한 북-미 단독 평화협정·평화체제의 구축과, 이를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피하고자 함.
주한미군의 철수나 소수의 상징적 평화유지군(PKO)으로 변화.
ⅲ. 북·미 양자협상의 문제점
첫째.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 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된 채, 한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들이 논의되거나 합의될 수 있다.
둘째. 미국이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할 지렛대에 한계가 있다.
4자회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ⅰ. 4자회담 제의배경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와 북-미 단독 평화협정 체결 기도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96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제시됨.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6·25 이후 정전체제를 북-미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주변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국제적 보장 속에서 성립되도록하는 2+2 형식의 4자 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본구도로 설정하고 이를 북한에 제시.
ⅱ. 4자회담의 의미와 한계
가장 중요한 의미 - 기존 북-미 중심의 대화패턴에서 벗어나 최초로 다자간 협상의 틀을 마련한 것.
한계 – 성과 없는 반쪽짜리 협상.
　　　 북한은 회담 진행과정에서 북·미 중심의 대화를 고수하고, 한국을 보조자의 위치로만 여기려 함.

　
　


　　
　
　
　
　

키워드

6자회담,   북한,   외교,   핵,   정책,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