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 분석을 통한 현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논의 : Lasswell 정책학 관점을 중심으로

소개글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 분석을 통한 현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논의 : Lasswell 정책학 관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1. Lasswell 정책이론
2. 현대 정책이론
3. 이론적 분석의 틀

Ⅲ.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 분석
1.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의 과정
2.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분석

Ⅳ. 정부 정책의 향후 방향성 제시
1. Lasswell 3가지 정책 패러다임과 Post-Lasswell의 민주지향성 패러다임의 고려
2. 수단으로써의 현대 정책이론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 관련 일지

본문내용

이러한 제도적인 참여보장은 형식적인 데에 그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을 하여야 한다. 이에 더 나아가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큰 틀로써 통합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 메커니즘이 구축되면 다양한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들을 줄이고 의견조정의 수월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가 과거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과정초기에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차후에 반발이나 문제가 생기면 사후 약방문식의 정책 번복을 하거나 형식적 참여제도는 국민들과 정부 간의 불신의 간격을 넓힐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직 현 정부는 임기의 1/5밖에 지나지 않았고, 해 온 정책보다 해 나갈 정책이 더 많다는 걸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근본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정부와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도 더 실제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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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헌. (2007a). 「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 정책학의 논리」. 서울: 박영사.
권기헌. (2008). 「정책학」. 서울: 박영사.
김상묵,이창원,한승환. (2004).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한국행정논집.
윤병섭, 박천일. (2006). “21세기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인간관계학회
정철현. (2003). 「행정이론의 발전 - 베버에서 오스본까지」. 서울: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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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범. (1988).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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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low, Abraham.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OECD. (2001). "Citizen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각종 기사들.
조선일보 www.chosun.com
중앙일보 www.joins.com
동아일보 www.donga.com
한겨레신문 www.hani.co.kr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MBC www.imbc.com
다음 www.daum.net
네이버 www.naver.com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 관련 일지
□ 2007년
△ 10월=뼛조각 발견으로 미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
□ 2008년
△ 4.11 = 미국 측 요구로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 시작
△ 4.18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 4.30 = 'PD수첩' 광우병 의혹 제기
△ 5. 2 = 정부 긴급 기자회견, "미 쇠고기 안전하다"
△ 5. 2 =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점화, 정부 '광우병 괴담' 해명 관계부처 기자 회견
△ 5. 6 = 美농무부 '광우병 안전하다' 발표
△ 5. 7 = 국회 '쇠고기 청문회' 격론
△ 5. 8 = 한승수 총리 "상황 발생시 쇠고기 협정 개정 요구"
△ 5.13 = 美 "'문제되면 수입중단' 수용"
△ 5.20 = 한미 통상장관 서한문 형태로 '광우병 차단' 명문화
△ 5.22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쇠고기문제 송구"
△ 5.29 = '미국산 쇠고기 고시' 발표, 6월3일 관보 게재 예고
△ 29~30일 = 촛불집회,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변화.
△ 6. 2 = 정부 "쇠고기 고시 유보"
△ 6. 3 = '30개월 이상 소, 수출 금지' 美에 요청
△ 6. 6 =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 일괄사의. 한승수 총리, 대학생과 토론서 "쇠고기 재 협상 어렵다"
△ 6.6~8일 = 72시간 연속 쇠고기 촛불시위, 20만명(추산) 시위 참여
△ 6. 7 = 이명박 대통령,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쇠고기 협조 전화통화
△ 6. 9 =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한나라 쇠고기 방미단, 쇠고기 협의차 미 출국
△ 6. 9 = 이명박 대통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막아야"
△ 6.10 = 국무위원 전원 일괄사의
△ 6.13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쇠고기 추가협상차 미 출국
△ 6.15 = 김종훈 본부장, 1·2차 쇠고기 추가협상 마친후 귀국 선언. 이후 번복
△ 6.19 =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파동, 뼈저린 반성" 대국민 담화
△ 6.20 = 한미 쇠고기 협상 사실상 타결. 청와대, 대통령 실장·7명 수석비서관 전원 교 체
△ 6.21 = '한국QSA' 등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
△ 6.23 = 쇠고기 추가협상 관계 장관회의
△ 6.24 = 원산지 표시제 등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후속대책 공개
△ 6.25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에 새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게재 요청 검 역재개
△ 7. 1 = 수입육 직판장 '에이미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최초 판매
△ 7.15 = 한국수입육협회 창립총회 열고 사단법인 공식출범. 미 쇠고기 공동판매
△ 7.29 = 새로운 수입위생조건(QSA)에 맞춰 LA갈비 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첫 검역 통과. 2003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LA갈비 국내 상륙
△ 8월 중순=수입업체 직판장, 온라인몰 통해 LA갈비 판매 개시
△ 11.27 =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미국산 쇠고기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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