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전환을 위한 문제점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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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문제점과
한미동맹 강화비전

가, 전시 작전통제권의 의미와 배경
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안보의 문제점
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장기비전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 한. 미동맹을 재조정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동맹의 성격'을 미리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한. 미 동맹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 미동맹의 지속적 유지와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을 위해 반미 . 반한 감정의 해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2002년 6월 여중생 사망사건과 불평등한 SOFA조항에 대한 개정요구가 한 . 미간 비대칭적 (asymmetric) 군사동맹 관계의 근본적 개선요구로 연결되면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반미운동으로 까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한국에서의 반미감정 확대가 미국에서는 `반한 감정'으로 발전 되었다. 이러한 반미 . 반한 감정의 증대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대 아시아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는 그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반미 .반한 감정에 의한 미군 철수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미감정의 원인제거와 함께 반한감정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 미국의회 및 언론에 대한 설득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 미간의 인식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한. 미동맹에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한. 미양국의 공통으로 생각하는 적에 대한 인식이 바뀐데서 연원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에 대한 한. 미간의 인식차가 한. 미동맹을 삐걱이게 하는 근원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통의 적'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한. 미동맹은 복원되기 어려우며, 또한 진정으로 공통의 적, 공통의 위협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 미동맹은 지속해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향후 동맹유지의 최대 관건은 안보를 위한 새로운 공동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차가 한. 미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 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양국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뢰성의 회복 및 방위비 분담의 합리성 제고이다. 국민의 정부 이래 한. 미 관계가 불안한 상태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현격한 시각 차이가 양국관계의 신뢰를 저해하며, 반미감정도 양국관계를 저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 미동맹은 여전히 한. 미 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주한 미군은 한국의 최대 안보자산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변환과 GPR 계획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감축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며, 우리가 주한미군의 감축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 나름대로 한. 미동맹의 기본 신뢰회복을 위해 가시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의 전환도 필요하다. 미국과의 안보에 있어서 책임분담은 곧 예산분담의 문제와 직결될 것이다. 미국의 한국주둔에 따른 직접적인 경비는 감소될 것이나, 미래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에 소요되는 예산은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차원에서 부가되는 재정적 부담은 우리가 이를 받아 들여야 하며, 이러한 부담을 위기로 인식하기보다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장차 세계 10위권의 탄탄한 경제력을 가지고 국방력이 강화되었고, 또 통일을 달성했다 해도 전체적인 국력평가에서 초강대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장 이상적 이 라고 해도 현재의 프랑스나 영국 같은 중간 정도의 세력(Middle power)에 불과할 것이다. 그 정도의 세력이면 동남아나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는 지역 강대국으로서 안보와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 일본의 지정학적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한국이 자주국방이나 자주외교를 추진하기에 제한사항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은 냉철한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최선의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현실주의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선입견이나 확증할 수 없는 낭만적 기대가 아니라 드러난 현실과 정의적 논리에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국가이익을 얻는 합리적 선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미래 국가 이익과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의 한. 미동맹은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반미감정이나 대북정책 간의 시각 차이를 극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한 . 미 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동맹의 새로운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새로운 비전에 의한 동맹의 발전방향 방향 모색을 통해 역동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단순한 군사관계 위주의 동맹관계에서 진일보하여 사회, 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동맹으로 또한 미래 불특정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손 홉킨스대학의 교수인 조지 리스카(George Liska)는 '모든 동맹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All alliances are subject to erosion) 라고 했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집중될 때 동맹은 유지될 수 있다. 한. 미동맹을 해체시킬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참 고 문 헌
『국방백서』 (국방부, 1988)
『군사력확보 계획』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관련 국방부가 발표 (2006. 8. 17)
『QDR, 미국 국방백서』 (미국의 국방부, 2006년 2월 6일)
김성한, '한미동맹의 비전',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한미동맹 50년 도전과 비전」(2003년 2월 11일)
문장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 . 미 군사협력관계의 미래“ 「전략연구」 (통권제 34호)
한용섭, 「자주냐 동맹이냐」 (서울 : 오름, 2004)
남성욱, '미는 평양을 연구하라.' 『미래전략연구원 논단』 (2003년)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한국 국방안보 포럼』(서울: 플래닛미디어, 2006)
배인성, 전략적 유연성, ‘한미 동맹의 대전환’ (서울: 메이데이,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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