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소개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
1. 공화당과 민주당의 유래와 성격
2. 공화당과 민주당의 견해 차이와 그 배경
1)공화당의 보수적 자유주의와 민주당의 자유수정주의
Ⅲ.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1. 케인즈 경제학
2. 프리드먼의 경제학
Ⅳ.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구체적 사례
1. 대공황과 뉴딜정책
2. 케네디 대통령의 재정정책
Ⅴ. 결론
* 참고문헌
* 팀 구성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옹호

본문내용

차지했다는 것은 케네디 대통령이 민주당이었다는 것과 다소 관련이 있는 듯하다. 케인즈 경제학과 유사한 견해를 가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케인즈 경제학을 공부한 학자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것을 정책으로 실행시킨 것이 아니었을까?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였을 당시는 아이젠하워 시대 D.D.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으로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예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근해 산유지대의 관리권을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들로 이양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민주당이 시작한 에너지원의 공공개발 방식보다는 민간개발 방식을 선호했다. 또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단행한 모든 일에서, 그들의 방침은 기업에 호의적이었다.
의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것이 주요 경제목표였다. 이에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제안 중의 하나가 조세삭감을 통해 국민소득의 증대를 꾀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것이 시행되었고, 1964년 개인 및 기업소득세의 대폭적인 삭감이 단행되었다. 이는 소비 및 투자에 대한 지출을 촉진시켜 소득 및 고용수준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다.(N.Gregory Manki, 2003: 288-289)
이러한 조세 정책에 대한 예측이 맞아, 조세 삭감 정책 뒤에 경제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당시 실질 GDP성장률은 1964년에 5.3%, 1965년에 6.0%, 실업률은 1963년 5.7%에서 1964년 5.2%, 1965년 4.5%로 감소하였다. (N.Gregory Manki, 2003: 288-289)
이와 같은 조세 삭감으로 인한 경제 회복 효과에 대해서 케인지언과 공급론자들의 분석은 상이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케인지언들은 조세삭감이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주장한 반면 공급론자들은 조세삭감이 가계로부터 소득증가를 예상케하여 노동공급을 증대시켜 재화와 용역의 총공급을 확대시킨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는 실로 케인지언과 공급론자의 대립되는 주장일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두 정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두 정당은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케인즈 경제학을 밑바탕에 두고 시장실패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 즉 큰 정부를 추구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경제적 호황을 누렸는데, 이는 1929년 미국에서 시작한 대공황을 계기로 위기를 맞게 된다. 즉, 자유방임주의에 기반을 둔 기존 경제 질서가 독점의 일반화, 노동조합의 강화,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기업의 투자와 소비지출 등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케인즈의 총수요 관리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케인즈의 총수요 관리 정책을 기저로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시행하고 이는 대공황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총수요 관리 정책과 같은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심화시켜 당시 미국은 많은 부채를 떠앉게 됐다. 비록 대공황을 극복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딜정책에 이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자 밀턴 프리드먼을 필두로 한 통화주의 이론이 대두하게 된다. 프리드먼은 효율의 달성을 위한 시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였다. 즉, 프리드먼은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을 추구해야 하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공화당의 닉슨이 당선된 이후였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는 이러한 통화주의 정책이 적극 반영되었다. 기존의 민주당의 정책과는 다르게 군축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회복지비용을 대폭 축소하는 등 케인즈주의식의 정책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공급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처럼 미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한 정당의 일방적인 독주는 없었다. 대공황 시기에 공화당의 후버 대통령의 뒤를 이은 것은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 최근 미국을 보아도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 이후 공화당의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즉, 미국은 자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그 경제 혹은 사회 상황에 따라 민주당을 선택하기도 하고, 공화당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중 어느 정책이 옳다고 단언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현실 경제에서 시장실패는 불가피한데, 이를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 시장 본연의 매커니즘을 통해 시장 실패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여기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두 정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차이를 말하고자 했으며,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비교해 보는 동안 결국 경제학의 남은 과제가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한 개인이, 한 정당이, 한 사회가 어떤 경제학적 견해를 가지고 경제 현상을 보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며,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중함과 책임감을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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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렛 칼 레드 (1994),『미국정당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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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방,성낙선 외 (2001),『미국자본주의 해부』
월간조선 2004년3월
http://www.seoulfn.com/Newsview.asp?CM_Code=300&NC_Index=11060
http://dic.naver.com/?frm=nt
http://www.econ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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