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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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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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 오히려 지역경제에 손실을 주기도 한다. 또한 정부주도의 사업의 경우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 치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관(官)이 수익성 확보에 지나치게 집착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구미사회와 같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관(官)주도로 행하여졌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시행되기만 하면 민주주의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여겨져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는 권한의 자유뿐만 아니라 재정의 자유 즉, 독립적인 재정확보 또한 수반되어야 하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겠다.

키워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사업예산,   지방재정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