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과 지방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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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외수입의 의의
1. 세외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분류
(1)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2)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
(3)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
3. 세외수입의 특징
(1) 재원 신장의 자율성
(2) 수익자 부담성의 원칙
(3) 세원 발굴의 다양성
(4) 수입의 분절성
(5) 용도의 제한성

Ⅱ. 세외수입의 구조
1. 경상적 세외수입
(1) 사용료
(2) 수수료
(3) 재산임대 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3. 사업수입
4. 경영수익사업수입

Ⅲ. 세외수입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1. 세외수입의 운영상 문제점
(1) 지방세외 수입규모의 불안정성
(2) 징수 근거의 다양성
(3) 원가 보상의 비현실성
(4) 징수교부금의 역진성
(5) 경영수익사업의 소극성
2. 세외수입의 발전과제
(1)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2) 징수행정 체계의 개선
(3) 민관 공동출자 사업의 확대
(4) 복권발행의 자율성 제고
(5) 사용료 ․ 수수료의 현실화
(6) 자금관리 방식의 개선
(7) 부담금 운영의 합리화

Ⅳ.지방채의 개념과 문제점
1.지방채의 개념
2.지방채의 특징과 종류
(1)지방채의 의의
(2) 지방채의 특징
(3) 지방채의 기능
1) 재원조달기능
2) 부담의 공평화기능
3)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
4) 경제안정화 기능
5) 지방채의 필요성
6)지방채의 종류
① 회계별(대상사업별) 분류
② 상환기간별 분류
③ 발행형태별 분류
④ 상환방법별 분류

Ⅴ.우리나라 지방체제도와 운용실태
1.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
2.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기준
3.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과정
(1)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계획의 심사와 승인
(3) 지방채의 발행
(4) 집행 및 지방채의 상환․관리단계
4. 선진국의 지방채 운용실태
(1)미국
(2)일본

Ⅵ.우리나라 지방채의 발행 현황
1. 지방채 발행 규모 및 단체별 발행 현황
(1) 지방채의 발행 규모
(2) 자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규모
①수원시의 예산현황과 지방채현황
2.지방채 제도의 문제점
(1) 전담부서의 미비
(2) 비효율적인 지방채발행계획제도
(3) 지방채의 과다한 법적 규제
(4) 비모채주의
(5) 기채승인 기준의 모호
(6) 발행규모의 영세성
(7) 지방채의 낮은 이자율
(8) 지방채 발행조건의 비표준화
(9) 유통시장의 문제점
(10) 지방채 원리금상환의 문제점
(11)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Ⅶ.우리나라 지방채운용의 개선방안
1. 제도적 측면
(1) 지방채 발행계획의 합리화
(2) 지방채관련 전담부서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3)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
(4) 공모주의를 통한 지방채시장 확대 및 증권채발행의 합리화
(5) 기채승인제도의 변화와 체제의 일원화
2. 운용적 측면
(1) 지방채 수요기반 확충
(2) 지방채발행규모의 상향조정
(3) 공적자금 또는 금융기구의 설치
(4) 지방채 유통시장기반의 확충 및 해외자본의 활용
(5)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Ⅷ. 맺음 말

Ⅸ. 참고문헌
1. 참고서적
2. 참고논문 및 인터넷

본문내용

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성일,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지방채 운용”, 「자치행정」, 1996, 제103호, p.39
(3) 공적자금 또는 금융기구의 설치
지방채의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은 지방채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방채의 가용도를 높이며 지방채의 구매매출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용이하게 도와 줄 수가 있다.
(4) 지방채 유통시장기반의 확충 및 해외자본의 활용
지방채발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잘 발달된 지방채 유통시장이 존재하여야함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채의 상품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발행금리의 현실화와 발행조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자본시장을 이용하면 지방채 활성화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채권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국내 금융시장에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에 의한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5)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유태현, 「한국지방재정론」, 2003, p.217
신용평가제도란 “채무자가 투자대상자로서의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상의 대외 신용도를 평가함으로써 미래의 채권상환능력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김성봉, “지방정부에 대한 신용평가모델의 적용”,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
지방채에 대한 신용평가제도가 확립되면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지자체의 지방채발행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양질의 지방채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지방채에 대한 신용평가제도의 도입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의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Ⅷ. 맺음 말 손희준 , 지방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5, 청주대학교, pp272276 참조.
결국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범위 안에서 지방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개발관련 각종 공공투자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지방채의 장점을 적극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채의 경우에는 사업전망이 밝을 때에만 착수하게 한다거나 재무적 검토를 강화하여 지방채의 상환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계획을 총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합목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환할 수 있는 간접제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하여 전담부서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채 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아까 수원시 통계를 보았듯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 비율은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현재의 지방채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하루아침에 개선해 나가기는 불가능하며, 많은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방채를 더욱 활성화하고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 그 자체가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정능력, 경제기반에 근거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해야하며, 그 결과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방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기채승인제도의 변화, 체제의 일원화, 지방채 발행계획의 합리화, 지방채 관련 전담부서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공모주의를 통한 지방채시장 확대 및 증권발행채의 합리화,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운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채발행규모의 상향조정, 지방채 수요기반 확충, 지방채 유통시장기반의 확충 및 해외자본의 활용,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공적기금 또는 금융기관의 설치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채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하루아침에 개선해 나가기는 불가능하며 많은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방채를 더욱 활성화하고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 그 자체가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정능력, 경제기반에 근거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해야하며, 그 결과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도 향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Ⅸ. 참고문헌
1. 참고서적
강태구, 「지방채 효율적 관리방안」, 집문당, 2003
강태구, 「지방재정법」, 만타, 2000
김길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2001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행정학」, 2004, 법문사
김정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1999, 법문사신해룡
유태현, 「한국지방재정론」,2003
유훈, 「지방재정론」, 법문사, 2003
2. 참고논문 및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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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곤, “지방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전북행정학보 제14권 제2호, 2000
김성봉, “지방정부에 대한 신용평가모델의 적용”,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
김정매, “우리나라 지방채의 제도와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4
김훈, “우리나라 지방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2002
박상우, “지방채 운용의 현안과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9권 제2호(통권19호), 1997
손희준 , 지방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5, 청주대학교
조기현 ,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창현, 「한국지방지치의 장점과 과제」, 문원, 1995
삼성경제연구소, “지방채방행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1999
임성일,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지방채 운용”, 「자치행정」, 1996, 제103호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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