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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경제의 특성, 북한경제의 현황, 북한경제의 개방, 북한경제의 운영, 북한경제의 문제점, 북한경제의 침체, 북한경제의 회복노력, 향후 북한경제의 과제, 북한경제의 발전전략, 북한경제의 개선 기대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북한경제의 특성
1. 주체적 경제체제
2. 사회적 소유제도
3.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Ⅲ. 북한경제의 현황
1.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와 남북한비교
2. 북한의 산업현황
1) 북한의 산업구조
2) 생산능력과 실적
3) 북한산업의 기술수준

Ⅳ. 북한경제의 개방

Ⅴ. 북한경제의 운영
1. 북한경제운영의 특성
2. 경제계획과 그 운영
3. 재정의 본질과 운영
4. 생산관리와 그 운영
1) 농업관리와 그 운영
2) 공업관리와 그 운영

Ⅵ. 북한경제의 문제점

Ⅶ. 북한경제의 침체

Ⅷ. 북한경제의 회복 노력

Ⅸ. 향후 북한경제의 과제

Ⅹ. 향후 북한경제의 발전전략

Ⅺ. 북한경제의 개선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경제통합을 강조하기 보다는 북한경제를 세계시장에 개방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즉 북한의 전체적 상대가격구조는 일반적으로 세계경제나 한국의 상대가격구조와 다르므로 2중 가격제도의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 전통적 계획경제 하에서 에너지와 식량과 같은 주요생산물의 가격은 공산품과 같은 최종재의 높은 가격에 비해 아주 낮게 책정된다. 정부소유 제조업체들의 수입은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계좌에 재정수입으로 입금되고 일반행정비용으로 지출된다. 만일 경제(가격)자유화로 그러한 수입이 갑자기 사라지면, 북한의 거시경제 상황은 1990년대 초 구소련의 경우와 같이 폭발적인 물가상승으로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세계와의 무역이 자유화되고 북한경제가 세계시장가격 하에서 운영된다면 많은 북한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쟁 환경에 노출되게 되어 환율이 어떻게 책정되든 관계없이 많은 북한기업들은 이윤을 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가격에의 노출은 북한의 국영기업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인위적인 이윤폭을 갑자기 크게 축소시키면서 정부 수입의 기반이 크게 잠식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영기업들이 부실해지는 광범위한 산업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북한은 경상계정의 화폐태환성을 위한 단계적 조치와 10년 이상 지속될 즉각적인 국내산업보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즉 중국과 같이 대외무역에서 국제가격이 적용되는 몇 개의 경제특구에서만 비교적 자유로운 무역과 통화환전을 허용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은 구 가격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입과 수출에 국영무역회사들을 이용하여 달러로의 통화환전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의 상대가격으로부터 보호막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경제는 노동집약적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수출하여야 비농업부문의 고용기회가 빠르게 늘고, 농업인구도 감소하여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활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1980년대에 중국과 같이 북한도 국영기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규제가 덜한 농촌의 경공업을 발전시켜 과보호된 국영기업에 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과 지역개발사업은 북한의 경제발전단계와 수용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단계에는 북한의 생산설비나 생산요소부존(저임노동 및 자원, 토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역중심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경제회생효과가 크나 소요재원이 작고 추진이 단순한 사업들이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로는 남북한간의 교통기반시설을 연결하여 경제적 효과가 남한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3단계로 북한경제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거점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 등이다. 관광, 주변국과의 경제교류, 통일 후 동북아지역으로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발전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주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보다 북한은 주거 및 생활기반시설이 더 열악하므로 주택 및 생활기반시설의 개보수보다 대폭적인 주택건설과 생활기반시설의 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수많은 주택, 공장,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고 확충할 때 환경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국토환경관리에 대한 목표와 정책적 수단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투자재원의 조달에서 남한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정부재정보다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조달과 일본에 대한 배상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교류협력단계(1단계)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국제사회 및 기구의 무상지원 및 대일 청구권자금의 일부, 북한경제기반 강화단계(2단계)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을 전제로 국제기구자금 무상지원 및 차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북한경제의 개선 기대효과
먼저, 북한은 가격조정을 통해 모든 물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붕괴된 관료적 조정기구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인민경제계획법 제정을 통해 계획기구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던 북한지도부는 쌀의 국정가격을 거의 농민시장가격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곡물과 관련한 수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곡물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다른 품목들에 대한 가격인상조치와 결합됨으로써 암시장의 전반적인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아울러 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암거래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흡수함으로써 통화량의 실질적인 축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임금 상승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봉급생활자들(특히 하급 관료와 군인, 국영공장·기업소 노동자 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줌으로써 김정일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일정 정도 무마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균주의가 아닌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임금지불은 노동의욕을 상승시킬 것이다. 끝으로, 배급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는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기초한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경제조치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도부가 개선조치로부터 기대하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붕괴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정상화 또는 복원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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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각, 1992, 북한경제론, 서울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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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경제,   북한경제체제,   북한산업,   북한경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