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남북관계][대북정책][남북교류][한반도정세]남북정상회담의 정의,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변화, 남북정상회담의 영향, 남북정상회담의 이후의 발전 과제,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소개글

[남북정상회담][남북관계][대북정책][남북교류][한반도정세]남북정상회담의 정의,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변화, 남북정상회담의 영향, 남북정상회담의 이후의 발전 과제, 남북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정상회담의 정의

Ⅲ.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Ⅳ. 남북정상회담이후의 변화
1. 내적 통일정세의 변화
1) 노벨평화상 탐욕론
2) 북한불변론과 속도 조절론
3) 북한퍼주기론
4) 엄격한 상호주의론
5) 과거사 사죄론
2. 외적 통일정세의 변화
3. 2차 정상회담의 과제

Ⅴ. 남북정상회담의 영향

Ⅵ. 남북정상회담이후의 발전 과제
1. 대북 화해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보완과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확대
2. 남남대화의 활성화
3. 남북한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미래지향적 접근

Ⅶ.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남북한이 체제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산가족의 상봉, 생사확인, 서신교류 등의 문제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남측이 북한당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북측이 이 문제에 협조할 때 이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실현 가능성과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냉정하게 고찰하는 것이 필요한 데, 남과 북은 기본적으로 상이한 권력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제도주의적 접근 방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자주 간과되고 있다. 남한의 권력체계에서는 국가가 정당 위에 존재하지만, 북한 권력체계에서는 유일당인 노동당이 국가(또는 국가기구) 위에 존재하며 국가는 기본적으로 당이 결정한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 남과 북이 국가를 보는 시각과 남북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데, 북한에서 당-국가체제가 유지되는 한 남북한 사이의 국가연합 형성조차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정치체제에서는 정기적으로 선거를 통해 최고지도자가 교체되는 데 비해,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정치체계에서는 한번 수령의 지위에 오른 지도자가 사망 시까지 절대권력을 향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로 인해 수령 중심의 당-국가 체제가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받게 되는 경우 김정일 총비서는 통일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민주적인 제도에 의한 통일은 김정일 총비서의 사망 후 또는 북한 정치체계의 민주화 실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 나름대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통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항이 남북사이의 평화공존을 합리화해 줄 수 있고, 김정일 총비서의 사망 후 또는 북한정치체계의 민주화 후에 남북한이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전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Ⅶ.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전망
정상회담 이후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한식 구호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로 대변되고 있다. 남북간에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남북이 처음으로 마주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 이제 이산가족 상봉,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된 제1, 2차 장관급 회담, \'비전향 장기수\' 송환, 김용순 비서의 방남 등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의 향방이 보다 분명히 그려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북한의 의도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 및 남북정상회담 공과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임한 목적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득과 실을 고려할 때, 우선 북한은 향후 개방을 하면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모기장식’ 교류 협력 형태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경수로식\'보다는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현대식\'경제교류를 당분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정치적 교류보다는 예술단, 교예단과 같은 형태의 정서적 호소력이 있는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측의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요구에 대해 여과의 방어자세를 보이면서, 선전전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류장소도 북한사회에 충격을 주는 평양보다는 \'서울\'과 \'남조선\'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주한미군철수 문제에 대해는 북한이 과거보다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남한 내의 반미정서 및 운동을 간접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의 \'남한+미국\' 대 \'북한\'의 구도를 \'남·북한\' 대 \'미국\'의 구도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연방\' 중심의 통일논의를 강조하면서 국가보안법폐지 요구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남한 길들이기’를 위한 \'공포효과\'(chilling effects)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Ⅷ. 결론
최근의 뉴스를 점해보면 확실히 우리 남북의 관계가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아닌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에 의해 분단의 비극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함에 있어서도 주변 강대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공동 선언을 계기로 좀더 우리 남북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또한 이로서 통일에 이르게 된다면 그 것만큼 우리 민족의 앞날에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8.15 광복절을 맞아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고 그때 텔레비전에서 바라본 그 광경은 우리들의 맘을 적시기에 충분했다. 또한, 시드니 올림픽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나라는 것을 함께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으로 세계만방에 알렸다. 최근의 경의선 공사 착수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노력한다면 평화통일은 먼 이야기가 아니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박형중(2000)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문
서동만(2000) /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참여사회연구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
이종석(2000)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이철기(2000) /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다루어야할 의제, 정치·군사를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 경실련통일협회 공동주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서울 종로성당
아태평화재단(2000) /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좋은벗들 편(2001) / 한국전쟁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정토출판
통일부(2002) /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
홍근수(2000) /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미치는 영향과 통일운동의 방향, 학술단체협의회·경실련통일협회 공동주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서울 종로성당
한만길 외(2000) / 남북화해 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 교육의 과제, 통일 연구원

키워드

남북정상회담,   남북화해협력,   남북관계,   대북정책,   남북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