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교류]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 사업 추진전략,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 현황, 향후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방향과 과제,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함축적 의미 분석

소개글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교류]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 사업 추진전략,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 현황, 향후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방향과 과제,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함축적 의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 전략
1. 금강산 관광 사업
2. 개성공단 추진 전략
3. 철도 연결과 동북아 교통망 연결

Ⅲ. 남북경제협력 현황
1. 인도적 지원 현황
2. 교역 현황
3. 위탁가공 교역 현황
4. 경제협력사업 현황

Ⅳ. 공적 협력사업의 현황과 과제
1. 경의선 연결사업 현황
2. 개성공단 사업의 과제
1) 국제환경 : 수출 환경 및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2) 특구내 투자환경 :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3)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의 필요성

Ⅴ. 대북정책의 과제

Ⅵ.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1. 기본방향과 향후 정책과제
1) 대북 포용기조 유지
2) 남북경제 관계의 제도화
3)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지원
4) 대북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5) 국민적 합의도출과 합의 시스템 구축
6)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7) 대북 경협 자금 재원조달 방안 마련
2. 민간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
1)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유도
2) 물류 및 통신문제의 해결
3) 북한 임가공 상품에 대한 판로 지원
4) 남북 상거래, 상관습의 표준화

Ⅶ. 남북경제협력의 함축적 의미
1. 남북경협과 남북관계 개선
2. 남북경협과 통일

Ⅷ. 결론

본문내용

광이 시작되기 전에 관광특구를 지정해야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도 북한 측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단 경협을 시작함으로 해서 북한 측이 학습효과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발전적 사고를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배급체계의 부분적 마비, 식량·생필품에 대한 암시장(농민시장)의 등장으로 음성적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북한주민사이에 시장경제 마인드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집단적 생산보다 ‘텃밭’ 경작 등 개인적 소득이 보장되는 사경제 활동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경제난이 지속되자 중간간부들의 부정부패에 원인을 돌리기 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책임에서 원인을 찾는 등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2년간 대북 교역실적이 있는 70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한 정부가 북한에 요구해야 할 최우선 사항으로 경의선을 비롯한 육로 연결(38.6%), 4대 경협합의서 발효(29.2%), 남북간 상용 통신망 개설(29.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효율적인 운송?통신체계의 확립(22.3%), 세제 및 자금지원이(16.3%) 그리고 투자보장 등 보장장치 확립(14.1%) 등의 순으로 나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경의선철도를 완공하고, 도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합의함에 따라 이 공사가 실제로 진척될 경우 물류비가 1/5 수준으로 절감되고 수송기간이 단축되어 경협 여건이 좋아지게 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개발사업 착공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본격적인 “종합경제협력단지”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의 조속한 제정·공포를 약속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조기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경의선(육로)·인천국제공항(공로)·인천항(해로)를 통해 김포·송도지구 등 수도권과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에도 남과 북 양쪽이 모두 적극적이라는 점도 향후 남북경협의 전망을 과거보다는 낫게 예측하도록 만드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 내 투자환경, 예컨대 사회간접시설 등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아직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특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성급히 유도하기보다는 우선 위탁가공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면서, 서서히 북한 내 사회간접시설과 통신망 등의 확충과 더불어 대북투자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이 계획이 “북한의 산업기반 개건을 위한 북한경제발전계획에 대한 청사진과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한 대북 경제지원·협력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금융협력방안을 남북간 직접결제제도가 도입되면 “남북교역업체간 직접적인 상거래계약의 체결과 남북한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가 가능해져 간접교역시보다 리스크 및 경비부담이 축소되는 이점” 이 기대된다고 때문에 박석삼은 금융협력 방안으로 청산결제방식과 환결제방식을 혼용하는 남북간 직접결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북간에 직접결제제도가 일단 실행되기만 하면 “남북경협의 진전상황 및 북한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합작은행의 설립 등 금융면에서의 협력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남북경협이란 것이 크게 보면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보다 많이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남남갈등이 증폭된 데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가 되는데, 지난 8월 이후 남북관계가 큰 틀에서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남북경협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 싼 주변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 일본의 정상들이 최초로 회담을 하며 북일관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북일관계가 개선되면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결국 남북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식민지통치 배상금을 일본 정부가 지불할 경우 북한의 경제가 호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보다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기대하는 배상금의 규모는 50억～100억 달러 정도이다. 북한의 대외교역규모(남한 포함)가 27억 달러이고 GDP가 157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할 때, 50억～100억 달러의 배상금은 북한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이 배상금을 사회간접시설과 생산설비에 투자할 경우 북한경제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일본과 수교할 경우,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북한이 북미관계의 개선을 비롯하여 그 동안 테러지원국으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받아왔던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일관계의 개선이 북미관계의 개선에 기여하고 만약 북한과 미국의 국교수립이 가능하게 된다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대규모 차관지원을 받으면서 경제도약을 시도할 수 있고, 이것은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키워드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   남북관계,   남북교류,   북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