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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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 정책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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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복투자도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경련, 아·태 등과 대화할 수 있는 대북 협상창구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으로 이를 통해 현재 북한과의 투자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동반진출도 적극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 『통일백서』, 2002, p.151～152.
마지막으로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방안이다.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므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하므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하여야 한다.

키워드

남북경제협력,   남북교류협력,   남북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