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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정보교류, 남북정보교류 단계, 남북정보교류 기대효과, 남북정보교류 문제점, 남북정보교류 추진방향]남북정보교류의 단계, 남북정보교류의 기대효과, 남북정보교류의 문제점, 향후 남북정보교류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남북정보교류의 단계
1. 제1단계 : 단순지원 단계
1) 남북 무역통신(전용)회선 설치
2) 경수로사업의 통신망 구축 지원 확대
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 제2단계 : 통신협력 기반구축과 통신협력 체계 수립 단계
1) 통신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
2) 남북간의 통신협력 체계 수립 시기
3. 제3단계 : 북한통신 부문의 현대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1) 남북통신망의 확대 및 현대화
2) 표준화 추진

Ⅲ. 남북정보교류의 기대효과
1. 다방면에 걸친 남북 교류촉진 및 유도
2. 남북 상호간의 이해 증진 및 투명성 제고
3. 비용의 절감 및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 분산 가능
4. 정보통신 관련사업의 활성화 및 내수시장 확대

Ⅳ. 남북정보교류의 문제점
1. 정치적 이해관계
2. 재원(財源) 조달
3. 사회․문화적 이질감
4. 주변 국가들이 바라보는 남북한 정보화 교류
5. 북한의 남한 종속화

Ⅴ. 향후 남북정보교류의 추진방향
1. 남북 정보통신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 조건
1) 남과 북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체제 구축
2) 표준화를 통한 남북간의 기술적 이질감 해소
3) 북한에 대한 기술이전 추진
4) 북한 내 정보통신 설비와 장비의 구축
5) 북한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수인재 활용에 관한 정부의 정책지원 마련
6) 각 산업분야별 남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창구의 일원화
2.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에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남북표준화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북한에 대한 기술이전 추진
현재 남과 북의 기술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과 북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진 정보와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여 북의 기술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현 상태에서 북한의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경협업체를 통하여 남한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북한의 기술자에 이전하고, 남북 기술인력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어 있거나 북한측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은 아니나 몇몇 기업이 북한 현지에서 장기체류하며 북한 기술자들에게 생산 교육을 실시한 예가 있어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4) 북한 내 정보통신 설비와 장비의 구축
북한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와 장비가 필수적인 요인이다. 현재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는 남한 진출업체의 현지 생산을 위한 설비에 제한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산업기술 전수와 현지 기술인력 활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남한의 유휴 설비를 북한의 가동이 중단된 산업시설 및 생산 공장에 이전하고 정부 차원의 기술교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5) 북한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수인재 활용에 관한 정부의 정책지원 마련
북한 진출의 또 다른 이점은 언어와 정서가 같은 지역이므로 설비와 기술을 이전하여 타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과는 달리 최단시간 내에 생산을 정상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점으로 보아 북한으로의 진출은 해외시장 대응력이 필수적인 중소기업 진출의 적격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요구된다. 북한의 기술산업인력에 대한 교육 및 시설보강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통일 후 비용의 감소와 남북 이질감의 극복을 위하여 거쳐야할 필수적인 단계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기술자나 근로자들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면 국제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각 산업분야별 남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창구의 일원화
기술협력의 우선 조건은 남북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통합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한과 북한의 역사, 전통, 언어, 문화적 조건 등에서의 동질성은 남북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통합을 최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는 조건이다. 남북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통합은 우선 정부간 대화의 채널이 원활해지는 조건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정부는 각 산업 분야로 특화된 남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민경련과 아태로 경협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민간에 일임하다보니 현재 민경련 신청건수만 600건이 넘을 정도로 동종업계간 과열경쟁이 극심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남북 교류를 위해 단일화된 창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2.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그동안 정부는 4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 반출을 금지해 왔는데 이러한 규정은 탈냉전 이후 COCOM 체제를 이어받은 바세나르 협정 (Wassenaar Arrangement)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전략물자 반출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그동안 노동집약 산업의 단순 임가공 단계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안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우선 북한이 전자산업을 포함하여 기술집약 산업의 경제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의 우수한 인적자본과 남한의 선진 설비 및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새로운 경제도약의 활로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용하면 기술 집약적 제조업의 대북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제어계측 기기의 발전수준을 고려한다면 이 조치로 경협은 투자국면으로의 확대발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설비 제공형 임가공 역시 신발, 의류 등 단순 수공업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이 우선적으로 투자를 요망하고 있고, 위탁가공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경우 대부분 바세나르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용도 품목 이다. 이중 용도란 군수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민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말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자, 전기, 통신 분야의 기술집약적 설비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결국 용도판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운용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물론 바세나르 협정이나 그것의 국내입법인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가 민감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는데 목적이 있지 평화적인 산업용 이전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감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면서도 본격적인 제조업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도 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전략물자의 반출을 금지하기 보다는 민감 품목의 북한내 용도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이라는 화해협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략물자 반출제도는 물론 국제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재량권의 영역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경협에서 최종용도 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하며, 북한에 투자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산업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침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규륜 : 사이버시대의 남북관계 : 정보통신 교류협력의 발전방향,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김철완 :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추진 기본방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5
공영일 : 남북한 정보통신교류협력 현황 및 과제, 정보통신정책, 1999
박찬모 : 북한의 정보기술 현황과 남북교류 방안, 한국정보과학회, 2000
제성호 : 남북정보통신교류 활성화 및 법제도 개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허운나 : 남북 정보통신 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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